지방공기업 발주 입찰도 부당한 공동행위 방지-공정거래,독점규제,가맹사업거래,대규모유통,대리점거래 공정화
독점규제,공정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공정화등 지방공기업 발주 입찰도 부당한 공동행위 방지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정)이 대표발의한 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한 법안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2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1건,「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1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리점거래법 개정안)1건등 총5건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분쟁조정 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을 중지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다.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상을 통해 빠..
지방공기업 발주 입찰도 부당한 공동행위 방지-공정거래,독점규제,가맹사업거래,대규모유통,대리점거래 공정화
독점규제,공정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공정화등 지방공기업 발주 입찰도 부당한 공동행위 방지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정)이 대표발의한 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한 법안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2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1건,「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1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리점거래법 개정안)1건등 총5건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분쟁조정 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을 중지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다.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상을 통해 빠..
길샘 김동환의 문화탐색 2-김문기 후손 김재규,김영삼대통령, 김종빈 검찰총장, 김석수 총리,김진태도지사
길샘 김동환의 문화탐색 2-2021년5월호 김문기 후손 김재규와 금녕 김씨 대종회 김영삼대통령, 김종빈 검찰총장, 김석수 총리 박정희 시절 국사편찬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가결 노량진 사육신공원을 뒤로 하고 들어선 유독 높은 빌딩에는 금녕 김씨 대종회라는 금빛글자가 아로새겨져 있다. 금녕 김씨가 어떻게 충절의 아이콘인 사육신묘와 함께 하고 있을까. 사육신은 박팽년, 성삼문, 유응부, 이개, 하위지, 유성원으로 분명 김씨는 없다. 그런데 사육신공원에는 묘가 6기가 아니라 7기가 있고 그 묘의 주인공으로 참형당한 70인중에 한 분인 김문기가 새롭게 등장한다, 지금도 의절사에서는 사육신과 김문기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10월 9일 추모 제향을 올린다. 여기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어떻게 묘가 6기가 아니라 7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