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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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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태에 발목 잡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참 한심하다. 참으로 어이없다. 참, 참, 답답하다. 국민의 생명줄을 놓고 대립각을 펼치고 있는 국회현장은 참으로, 참으로 서글프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관련법 상정을 위한 공청회자리에서이다. 제 317회 임시국회 제 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예고된 2시보다 30분 늦게 신계륜위원..
아직도 공사 시공현장은 후진국 노량진 수몰사고 을의 참극인가 안전관리의 급소, 차수막 부실 지난 15일 오후 5시경 한강둔치 지역(한강대교 남단에서 흑석동 현대아파트 구간 1,426m) 지하 24∼48m 하저터널에서 설비물(레일, 배관) 철거·청소작업을 하던 7명의 (한국인 4명, 중국인 3명)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
가습기 살균제에 흡입독성 알면서 판매 국회 환노위 가습기피해구제공청회 현장에 피해자인 11살 소년이 산소통을 휠체어에 싣고 국회의원들의 회의 내용을 지켜보고 있어 참석자들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SK화학이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이 흡입시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를 하였..
폐수배출 대학 실험실은 무풍지대 전국 대학 49%가 폐수배출 위반 배출초과 고려대·서울대·연세대 유명대학 가장 환경을 바로세우고 실천할 기관인 전국 대학 실험실이 폐수배출 관련 가장 많은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의 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 된 대학 실험실 중 49%인 총 105개 대학에서 ..
서울시 에너지전담 환경공사 설립추진 물분야 전담 공사도 설립될 수 있어 시의회 적극적으로 에너지환경공사 추진 김용성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용성)가 주관한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위탁운영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정상적으로 위탁..
국토부 환경부 협업 잘 될라나 공동부령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첫 시행 부처간 힘겨루기로 정책의 굴곡을 맛보던 그간의 현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협업을 통한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 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충돌을 사전 예방하고 ..
조문객 음식물 공급은 부가세 면세대상 대법원 판결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어 대법원 특별 3부는 지난 6월 28일 선고한 판결에서(선고 2013두 932) “거래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장의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장의용역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 부담을 가볍..
동관과 스텐레스관 오히려 누수 증가 주철관과 강관은 누수건수 줄어 서울시 유수율 재고 사업 10년의 변화 서울시는 공사현장 상주감독하여 수질관리 등 정밀시공으로 유수율 증가에 일조하였으며 부정급수, 관로정비, 불용관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수율 이‘92년말 57.1%에서’10년말 93.4%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99년에서 09년까지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