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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폐기물관리업체 징벌적 과징금 개정 법률안 발의-소각업도 건설폐기물과 동일한 2억원 초과 못한다 폐기물관리업체 징벌적 과징금 개정 법률안 발의소각업도 건설폐기물과 동일한 2억원 초과 못한다폐기물관련 개별법 정비 필요성 환경부도 인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실에서 폐기물과 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 등과 함께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2억원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을 비롯하여 김선교, 이종욱, 김승수, 고동진, 박충권, 권영진, 박수영, 강대식, 송언석, 정희용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할 경우 영업정지가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
환경기업에 4,600억원 융자, 기업당 최대 300억원-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자 기업당 최대 3억원 지원 환경기업에 4,600억원 융자, 기업당 최대 300억원시설설치, 운전, 오염방지시설, 온실가스저감에 자금지원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자 기업당 최대 3억원 지원 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4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6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추진한다.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 녹색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 저리(2025년 1분기 기준 1~1.61%)로 지원한다. 크게 환경산업 분야(2,000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2,600억 원)로 구분되며,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그간..
초음파 수도미터 승인 KTC 국제적 망신 확산-시료용 신제품 수도미터 분실 기술탈취 의혹 초음파 수도미터 승인 KTC 국제적 망신 확산 시료용 신제품 수도미터 분실 기술탈취 의혹독일 제너사 한국대리점 사장 긴급 소환통보  우리나라 대표 시험인증기관으로 조명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orea Testing Certification institute, KTC)이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수도미터의 형식승인 과정중 시료를 분실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못해 독일 제너사와 독일 상무성등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KTC는 1969년 (재)한국유류시험검사소 로 출범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과 1970년 설립한 (재)한국전기기기시험검사소에서 발전한 (재)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2010년 통합하여 오늘에 이른다,50여 년간 전기전자·통신·기계·화학·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인증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오류 국회 환노위원들 질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확대하고 통계분석가 양성해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오류 국회 환노위원들 질타대한민국 통계시스템의 취약성 온실가스정보로 재확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확대하고 통계분석가 양성해야 최근 환경부는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8천400만 톤을 통계에서 누락했다고 자수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자료로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정책 신뢰성에서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민간 석탄발전소의 석탄 소비량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서 누락되어 왔다는 사실은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민간 발전소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째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
평등하게 보호받는 시대 열자 한국대기환경학회 신년회-건강피해 환경정의 실현다짐과 국제교류,미래학자 발굴 평등하게 보호받는 시대 열자 한국대기환경학회 신년회건강피해 환경정의 실현다짐과 국제교류,미래학자 발굴경제불황 소상공인 도움 주자 신년모임 한식당 규반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21대회장 이강웅 외대교수)의 2025년 신년회는 을지로 입구에 있는 전문 한식당 규반에서 개최했다. 주요 25년 활동계획은 인터넷과 통신으로 전달하고 십여명씩 별도 공간에서 식사와 담소를 나누는 다정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원로 및 전직 학회장으로는 박원훈 과학기술나눔공동체회장을 비롯하여 김필수 전 한양대교수(8대회장), 김윤신 전 한양대 교수(10대), 김민영 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11대), 김신도 서울환경에너지 회장(12대),문길주 전 KIST원장(13대), 김동술 전 경희대교수(16대), 선우영 건국대교수(18대), 노철언 인..
서울아리수본부 5급 공무원 인사발령(25.1.13)-수도사업의 다리 역할 토목,공업직 수도경력자 유입 서울아리수본부 5급 공무원 인사발령(25.1.13) 수도사업의 다리 역할 토목,공업직 수도경력자 유입행정직 수도경력자 미흡하나 신선한 미래대응 기대 서울아리수본부 25년도 5급 인사발령은 기술직들은 상수도 경력자들이 대부분 본향으로 돌아오는 추세다. 그러나 행정직에서는 수도분야 경력 소유자는 1명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상수도 경영은 본부장, 부본부장, 경영부장을 포함하여 5급 직군들 대부분 수도분야 경력자가 축소되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다.수도전문가들이 분산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현실에서 그나마 기술직들에 대한 수도경력자들을 아리수본부로 귀환시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토목직렬은 대부분 수도경력자이고 화공, 기계등 공업직렬은 6명중 4명이 수도분야 경력자들이다.문제는 이들 경력 ..
수공 이두진 박사의 일본의 물인프라 전략 2–일본 수도사업의 위기, 한국이 닮아간다 수공 이두진 박사의 일본의 물인프라 전략 2–일본 수도사업의 위기 한국이 닮아간다 인구감소에 따른 물 수요감소는 수도사업 경영 악화기술직 공무원 40%가 50세 이상으로 관리에 한계점물수요, 시설개량을 위해 자산관리 체계 수립한 일본 1 백년 역사의 일본 수도사업이 위기속에 대 전환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도 경제성장기에 건설된 수도시설이 수명을 다 하면서 갱신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40년이 넘은 수도관로가 약 18%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사업 속도로 교체된다면 140여 년이 소요된다, 수도관로의 내진 적합율도 40%대에 머물고 있어 지진에 취약한 일본의 지형으로서는 다급한 실정이다.더구나 인구감소에 따른 물 수요감소는 수도사업 경영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노후시설 갱신에 ..
환경부 산하기관장 장관이 임명하는 수순 밟을 듯-박진영 호남권생물관장 은 취임,환경공단,상하수도협회,생태원장,공원공단 대기중 환경부 산하기관장 장관이 임명하는 수순 밟을 듯격변의 시기 1월 초 박진영 호남권생물관장 취임환경공단 임상준 전 차관, 상하수협회 유명수 대기중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국무총리조차 수면밑으로 가라 앉은 상황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명절차가 대통령실에서 장관이 임명하는 수순으로 국가 시스템이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탄핵과 내란의 정치적 혼란속에 정부의 산하기관장들이 오랫동안 공석이 될 경우 국가의 핏줄 경영에 큰 차질이 있어 이미 관련분야 지역사회와 기업들에게서 조속한 임명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전파되고 있다.정부 각 부처들은 기관장 임명이 늦어질 경우 국가 운영이 어려워지고 경제분야에 타격이 크다는 판단 아래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임명을 각 부처 장관의 책임속에 결행할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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