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오류 국회 환노위원들 질타
대한민국 통계시스템의 취약성 온실가스정보로 재확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확대하고 통계분석가 양성해야
최근 환경부는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8천400만 톤을 통계에서 누락했다고 자수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자료로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정책 신뢰성에서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민간 석탄발전소의 석탄 소비량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서 누락되어 왔다는 사실은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민간 발전소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째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이번 통계 오류로 인해 2016년 배출량이 80만 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간 840만~1,960만 톤씩 누락된 수치가 정정되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유엔에 제출해야 할 격년투명성보고서(BTR) 기한을 넘겼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국가로 전락했다. 이러한 무능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심각히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의심받는 국가적 수모를 자초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경제와 외교, 국가 안보, 그리고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 과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본적인 에너지 통계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치명적인 누락을 발생시켰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책이 아니고 정부의 시스템 전반에 존재해 온 고질적 문제와 책임 방기의 결과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가 통계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 전반에 걸쳐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 이하 센터)에서 온실가스분야를 취합하여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통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문화체육관광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등과도 연계하여 국제적으로 선진화되지 못한 국가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감사 그리고 육성전략이 절실하다.
환경부는 지난 2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2021년) 7억 4,098만톤 대비 1,668만톤 감소(2.3%↓)한 7억 2,429만톤으로 확정했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는 각 분야별 기초통계를 활용하여 생산되며, 매 연말 전전년도 통계를 확정·공표하는데 기초통계 확정 및 배출량 산정에 각각 12개월 등 총 24개월이 소요된다.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2018년)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해 공개한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역시 199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산정지침’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됐다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냉장·냉방기기의 냉매가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량 증가로 산업공정 분야 중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부문이 전년(2021년) 대비 약 280만톤 증가(9.5%↑)했고, 산불 피해(울진 대형 산불 등) 영향으로 산림지 등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전년(2021년) 대비 약 120만톤 감소(3.0%↓)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통계와 관련해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과정에서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집계·발표하는 ‘에너지밸런스’가 변경(‘24.12월)상의 석탄소비량 일부가 누락(2016년~2022년, 민간석탄발전사의 석탄소비량 약 494천톤~8,892천톤 누락)된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전환 부문 외에도 산업 등 타 부문의 에너지 통계도 정비하여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온실가스 통계에 반영(1996 IPCC 지침 및 2006 IPCC 지침 공통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배출량이 기존 발표(2024년 9월 10일) 대비 일부 증가([2006 IPCC 지침 기준] 기존 발표('24.9월) 보다 약 0.8(’16)~19.6백만톤(‘21) 증가)되어 변경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 10일에 발표했던 2023년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1996 IPCC 지침 기준)도 전환 부문에서 약 2,475만톤 증가[’24.9월] 200.4백만톤 → [변경] 225.1백만톤(24.75백만톤↑) 한 것으로 변경됐다.
□ 최근 6년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단위 : 백만톤 CO2eq, %, 천억원)
|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잠정)* |
| 총배출량 (증감률) |
732.9 | 705.9 | 661.4 | 690.8 | 671.2 | 647.9 |
| (2.7%) | (-3.7%) | (-6.3%) | (4.4%) | (-2.8%) | (-3.5%) | |
| GDP (증감률) |
18,120 | 18,527 | 18,395 | 19,187 | 19,688 | 19,956 |
| (2.9%) | (2.2%) | (-0.7%) | (4.3%) | (2.6%) | (1.4%) | |
| 전환 | 276.2 | 255.3 | 225.2 | 237.9 | 236.3 | 225.1 |
| (8.0%) | (-7.6%) | (-11.8%) | (5.6%) | (-0.6%) | (-4.7%) | |
| 산업 | 260.8 | 256.5 | 246.7 | 261.9 | 244.9 | 237.6 |
| (-0.3%) | (-1.6%) | (-3.8%) | (6.2%) | (-6.5%) | (-3.0%) | |
| 건물 | 52.1 | 48.6 | 46.5 | 46.8 | 47.5 | 44.2 |
| (0.03%) | (-6.8%) | (-4.3%) | (0.8%) | (1.4%) | (-7.0%) | |
| 수송 | 96.2 | 99.0 | 94.2 | 97.1 | 95.8 | 94.9 |
| (-1.0%) | (3.0%) | (-4.8%) | (3.1%) | (-1.3%) | (-1.0%) | |
| 폐기물 | 17.4 | 16.5 | 16.7 | 16.3 | 16.1 | 15.9 |
| (-1.0%) | (-5.2%) | (1.0%) | (-2.5%) | (-1.2%) | (-1.3%) | |
| 농축수산 | 24.7 | 25.0 | 25.6 | 25.4 | 25.1 | 25.1 |
| (0.02%) | (1.2%) | (2.6%) | (-1.0%) | (-1.0%) | (-0.1%) | |
| 탈루 | 5.5 | 5.0 | 6.6 | 5.5 | 5.5 | 5.2 |
| (9.5%) | (-9.1%) | (32.0%) | (-17.3%) | (0.1%) | (-3.5%) |
* 잠정치는 유관지표를 활용하여 추계한 수치로 향후 확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정부는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확정에 따라, 지난 10월 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고서 2건(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BTR),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보고서)에 대해서는 통계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2년마다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는 기존에 심의받았던 보고서에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반영하는 등 최신 정보를 담아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의 경우에도 잠정 배출량 변경에 따라 재점검을 추진한 후 국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주요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하는 등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품질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통계 자료 수집 및 작성 절차 전반에 걸쳐 내외부 검증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관련 기초통계(에너지통계,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석유류수급통계, 수출입통계, 한국전력통계 등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표준화,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통계 검증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국가 탄소중립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산업계·지자체 등에 높은 품질의 기후․온실가스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통계 품질 강화 방안은 2025년 상반기에 확정 예정인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에경연 내 에너지산업동향협의회 설치, 협의회를 통해 기초자료 수집 명부, 내용 등을 분기별로 현행화하여 기초자료 누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선한다.
에너지통계작성규정(산업부 고시, ’~25.3월)을 개정하여 기초자료 요구 및 보완, 제출 대상 소명 절차 등 자료 이상 발생시 처리절차도 개선한다. 에경연이 기초자료 요청·회신 이력을 공문서로 기록, 관리하고, 미응답, 회신 거부등의 현황에 대해 점검 및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통계 작성 과정의 검증절차도 강화하를 방침인데 여타의 통계기관 자료(에너지 기초자료 대상 범위 보완 및 정확성 점검을 위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목표관리제 명세서(공단)의 사업체 식별 자료등)를 공유받아 기초자료에 대한 비교검증을 실시하고, 이상 발생시 에너지통계작성 규정에 따라 보완요구 절차를 개시한다.
에경연 내부검증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내부검증·비교검증 실시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하도록 통계작성 절차도 개선한다. 에경연 주관,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통계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결과 품질·비교검증 결과 및 개선의견 등을 논의한다.
특히, 온실가스 관련 통계값은 동 위원회를 통해 산업부·탄녹위· 환경부·GIR·에경연이 통계 공표 전 비교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수급통계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입력, 이상 식별,검증 등 전과정을 전산화하도록 개선한다.
검증기법 고도화를 위해 기초통계(에너지통계 등) 기반으로 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통계와 산업계·연구소 등에서 생산한 기초통계 교차검증 기법도 개발한다.
전문기관(에너지․온실가스 산정․검증 전문기관,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검·인증 전문기관, 사회 경제통계(GDP 및 인구 통계 등) 전문기관 등)과 협업하여 ◾상세분석(업종분류, 전환계수, 연료 정의 등) 및 연계방안 연구◾기초통계 교차검증 방안 마련 ◾관장기관 제출 활동자료 세분화(연료별 사용량 등)를 통해 온실가스 검증방법을 고도화한다.
이같은 통계관리의 개선을 통해 공표시기도 단축한다.
산·학·연 연구, 지자체 협업을 통해, 기초통계 사전 공유·검증 절차를 도입하여, 국가 온실가스 통계 공표시기를 현재 검증체계에서 국가 온실가스 통계 공표까지 약 24개월이 소요되나, 검증방법론 고도화 및 기관간 협업을 통해 약 6개월 단축하
고 통계의 시의성을 확보한다. 국가 탄소중립통합플랫폼 구축하는데 에너지·온실가스 통계간 교차검증 알고리즘 개발 등 다양한 검증·분석 제공을 위한 기후변화 정보 통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각 시스템간 DB를 표준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산업계및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산출 및 제공하는데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 및 연구인력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일반 사용자가 정보에 직접 접근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분석 서비스도 구축한다.
그나마 24년 9월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발표한 이후 온실가스정보센터의 직원이 누락된 분야를 찾아낸것만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과학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언제나 빈번하게 발생될 여지가 높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가통계 간 교차검증 등을 통해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적 통계에 대해 지난 2017년 한국을 방문하여 환경관련 기관들의 전산시스템을 둘러 본 미국 케네디우주센터 네트워크엔지니어로 30여년간 근무하다 퇴임한 사이몬 크레익 리딩( (Simon Craig Redding)씨의 직언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2017년 6.20일자 환경경영신문)
“한국의 시스템 구성은 기초적인 준비태세는 잘 되어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첫 단계인 기본적인 사물인터넷에 대한 1차 수집과정을 뛰어 넘는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관련 인물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기초데이터를 생산하는 각종 계측기들은 우선은 정밀성이 중요하고 기기들간의 연계와 통신과의 안정된 접속이 필요하다.
환경산업에서는 다양한 분석계측값이 수집되어야 하고 연계되어야 한다. 이들을 연결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각의 측정값에 대한 분석과 통계를 통한 최적의 값을 구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준비되지 않았다. 4차산업을 향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프랑스등으로 미국도 너무 자만하여 늦장을 부리다가 최근 2005년 이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국의 환경시설을 둘러본 후의 촌평이다.
친한파인 사이몬씨는 교육이 필요할 경우 미국에 오면 기초적인 교육을 시켜 줄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몇몇 기관의 젊은 층에서 배우고 싶은 열의를 가졌으나 해외출장시 단기 출장은 가능하나 1-2개월 이상 장기교육에 대한 관련제도가 없어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