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이두진 박사의 일본의 물인프라 전략 2–일본 수도사업의 위기 한국이 닮아간다
인구감소에 따른 물 수요감소는 수도사업 경영 악화
기술직 공무원 40%가 50세 이상으로 관리에 한계점
물수요, 시설개량을 위해 자산관리 체계 수립한 일본
1 백년 역사의 일본 수도사업이 위기속에 대 전환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고도 경제성장기에 건설된 수도시설이 수명을 다 하면서 갱신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40년이 넘은 수도관로가 약 18%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사업 속도로 교체된다면 140여 년이 소요된다,
수도관로의 내진 적합율도 40%대에 머물고 있어 지진에 취약한 일본의 지형으로서는 다급한 실정이다.
더구나 인구감소에 따른 물 수요감소는 수도사업 경영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노후시설 갱신에 투자를 어렵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산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의 40%가 50세 이상으로 관리에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소규모 지자체들은 기술직 직원의 부족으로 일상적인 운영관리는 물론 노후시설 점검과 갱신 작업마저 진행이 어려우며 전문직으로서의 인지도마저 낮아 젊은 직원들의 유입이 원활하지 못한 환경이다.
수도사업 종사직원이 1990년대 70만명에서 최근 50만명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어 이는 결국 수도사업의 서비스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위기의 수도사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결방안을 살펴보자
수도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재해대책, 수돗물 공급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수도사업자 간 통합을 통한 시도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진 등의 리스크를 고려한 장래 물수요, 시설개량 등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산관리 체계도 과학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행정체계도 개편했는데 수도행정 업무를 후생성에서 국토교통성으로 이관한 것은 상당히 보수적인 일본으로서는 대단한 개혁이고 혁신이다. (1995년 한국정부가 건설부의 상하수도 업무와 보사부의 음용수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통합한 것에 대해 일본 수도인들은 매우 부러워한 바 있다.)
후생성이 감염병 관리 등 위생관리 업무에 집중하도록 업무를 집약하고, 수질관리 업무는 환경성으로 이관했다. 사회인프라 관리에 장점이 있는 국토교통성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시설정비, 재해대책 등)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토교통성에서 상하수도 업무를 일원화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높아지고 민간투자사업 등의 추진이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에는 상수도, 하수도, 공업용수 분야에 민간참여가 가능하도록 수도법을 개정하고, Water PPP라는 사업방식을 제안하였다. 기존 공공시설 운영사업인 BTO 등의 사업방식과 유사한 양허 사업으로 관리와 갱신의 일체형 사업이지만 운영권이 없고 이용요금을 직접 수수하지 않는 등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이익이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1) 장기계약(원칙 10년), (2) 성능 발주, (3) 유지관리와 갱신의 일체관리, (4) 계약시 견적한 공사비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22년∼31년까지 10년간 225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 액션플랜을 수립하였다.(수도 100건, 하수도 100건, 공업용수도 25건). 수도행정이 국토교통성으로 이관되면서 상하수도 일체형 PPP가 확대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기술직 직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시니어 수도공무원을 채용하여 현직들과 함께 근무하게 하고 있다.(다만 제복의 색상만 다르게 근무복(청색,녹색)을 입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공별로 근무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퇴직 공무원인 경우 퇴직 전 지원자를 받아 이들에게 6개월 간의 재교육을 시키기도 한다.(고령화 사회의 일본은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하고 있다.)
이들은 후배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기술 단절을 예방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울시의 경우 10여년 전 시니어 그룹을 기술분야에 투입한바 있지만 인간관계(선,후배 관계)에서 실패하여 시니어 인력 투입은 현재 단순 검침 사업등에만 활용되고 있다.
시설사업과 수질관리가 혼용될 경우 시범사업에서부터 국토교통성, 후생성, 환경성은 물론 문화재보호를 위한 문부과학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수도산업의 시대적 변화
미국은 정부 주도의 수도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직접적인 보조금 이외에도 저금리 대출과 같은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연방정부, 주정부 각각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 즉, 요금인상 억제 및 노후시설 개량 등을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투자를 인프라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사업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일본은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수도사업 경영의 걸림돌과 수도사업 종사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 간 수도사업 광역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민간 자본과 인력 참여를 확대하는 PPP 사업모델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수도사업을 사회기반 인프라로 인식하고 주관부서를 국토교통성으로 이관했으며, 상하수도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한 상황으로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하수도 시설이 파손되는 경우, 상수도 시설의 복구에 앞서 하수도 시설이 먼저 복구되어야 하는 점도 상하수도 시설의 통합관리가 필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수도인프라 확장과 갱신에 대한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 노후시설의 피해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있다.
반면에 정치적 판단에 의한 수도요금의 지나친 억제와 운영관리의 전문성 부족으로 수도사업의 경영악화,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등의 문제가 점차 증폭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수도인프라 재구축(복선화, 갱신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도요금 현실화가 절실하고 지속적인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정부재정 지원, 수도사업의 광역화, 부분적인 민간참여 확대 등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학계,협회등에서도 이같은 기초적인 정책적 연구, 수도사업의 현실진단과 미래 전략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수도협회의 운영관리와 물관련 학회들의 주요 연구논문들에 대한 변화등도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자산관리에서도 당초 미국의 문헌을 단순 도입하여 국내 환경에 적용하여 서울,부산,수자원공사등 전국의 자산관리사업이 실패한 바 있다.
이후 수자원공사가 최근 한국형 자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4년간 재 시행하여 기본적인 매뉴얼 개발에 성공하므로서 기본적 틀은 마련하였다. 이를 중,소 수도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패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충실히 검토하여 중,소 지자체에 맞는 자산관리의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수도분야의 원로 전문가는 “한국의 수도산업은 일본의 10년 전 자료를 분석하면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적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수도경영, 전략, 기술운영, 관리 측면등에서 사고의 전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K-water 연구원 상하수도연구소장 이두진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