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반 국회의원이 최다,고위관료,세무공무원순-건설폐기물 위반 주택공사,현대건설,철도공사,수자원공사순
준법위반 국회의원이 최다,고위관료,세무공무원순 돈과 권력자들은 처벌받지 않아 법보다 위력크다 건설폐기물 위반 주택공사,현대건설,철도,수자원공사순 형사정책연구원이 시민 1,118명을 대상으로 준법의식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은 국회의원 78%, 고위관료 75%, 세무공무원 60%, 경찰 54% 순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95%는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는 경향이고 92.5%는 법보다는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며, 91.1%가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면 환경분야에서 법을 많이 위반하는 곳은 어디일까. 환경부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
준법위반 국회의원이 최다,고위관료,세무공무원순-건설폐기물 위반 주택공사,현대건설,철도공사,수자원공사순
준법위반 국회의원이 최다,고위관료,세무공무원순 돈과 권력자들은 처벌받지 않아 법보다 위력크다 건설폐기물 위반 주택공사,현대건설,철도,수자원공사순 형사정책연구원이 시민 1,118명을 대상으로 준법의식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은 국회의원 78%, 고위관료 75%, 세무공무원 60%, 경찰 54% 순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95%는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는 경향이고 92.5%는 법보다는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며, 91.1%가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면 환경분야에서 법을 많이 위반하는 곳은 어디일까. 환경부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