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4976)
기후변화교육 신설 기상법 통과/중소기업 기술보호 기술혁신촉진법- 탄소저감 바이오항공유 진흥법 발의 기후변화교육 신설 기상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상으로부터 국민 보호위한 법적 근거마련 기술개발 위주에서 기상업무 전반에 전략수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기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시행체계를 정비하고,예보와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하는「기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기상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국민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기술투자 확대 등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로 계획..
국외감축으로 탄소 줄이는 계획은 황당-탄소국경세 여파 한국경제에 큰 타격 온다 국외감축으로 탄소 줄이는 것은 황당한 기본계획 국회도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정의당 나설터 탄소국경세 여파로 수출주도 한국경제는 큰 리스크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계획(탄기본)대응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산업 부문에서 감축분을 축소시켜 CCUS,국외 감축 등 다른 부문으로 그 몫을 옮긴 계획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결국 국회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앞에서조차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이를 타개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제시할 정의당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녹색전환연구소 노건우 연구원은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에 따라 2042년까지의 기본계획이 담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감축경로라도5년 ..
환경부 출신으로는 두번째 사돈관계 맺은 허규회,오종극- 첫번째 인연 이인수,노부호씨에 이어 환경부출신 허규회,오종극 사돈지간 맺어 환경부 출신 첫 사돈관계는 이인수,노부호 허규회의 장남 수행군, 오종극의 장녀 현영양 환경부에서 30여년 가까이 환경공무원으로 종사한 두 인물이 ‘사돈집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라는 속담과 남도 아니고 먼 친척이긴 한데 왠지 낯설은 ‘사돈의 팔촌’이란 의미가 함축적으로 내포된 사돈관계를 맺었다. 환경부를 졸업하고 현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본부장으로 활동하는 허규회(부인 신정미)의 장남 수행군과 우리나라 4대강 물줄기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론정립을 한 오종극(63년생, 부인 이기현) 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의 장녀 현영양의 결혼식이 곽결호 전 환경부장관의 주례로 철쭉 피는 시기에 가약을 맺었다.(주례사에서 부모에게 받치는 최대 선물은 손자,..
정부, 스타트업 국내기업보다 수출기업 집중 육성-수출기업 애로수출채권 조기현금화,수출신용보증 한도 증액 절실 한국 해외수출 반도체,석유,자동차가 51% 차지 수출기업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금융지원 절실 녹색산업도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등 대응 필요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역대 연간 수출실적(억불)을 보면 (‘18년) 6,049(3위) → (’21년) 6,444(2위) → (’22년) 6,836(1위)로 日 獨 등 수출 강국이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세계 수출순위는 6위였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22년 △478억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 LNG(JKM, $/Mmbtu) : (’21) 15.0 → (’22) 34.2, 석탄(호주탄, $/톤) : (’21) 138.3 → (’22) 361.2)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이차전지 등은 ’22년 최고 수출실적..
정부, 스타트업 국내기업보다 수출기업 집중 육성-수출기업 애로수출채권 조기현금화,수출신용보증 한도 증액 절실 한국 해외수출 반도체,석유,자동차가 51% 차지 수출기업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금융지원 절실 녹색산업도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등 대응 필요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역대 연간 수출실적(억불)을 보면 (‘18년) 6,049(3위) → (’21년) 6,444(2위) → (’22년) 6,836(1위)로 日 獨 등 수출 강국이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세계 수출순위는 6위였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22년 △478억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 LNG(JKM, $/Mmbtu) : (’21) 15.0 → (’22) 34.2, 석탄(호주탄, $/톤) : (’21) 138.3 → (’22) 361.2)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이차전지 등은 ’22년 최고 수출실적..
녹색채권,녹색자산유동화증권 중소기업 가능한가-기술보증통한 자금지원 전략 수립해야 녹색채권, 원천기술 지닌 중소기업은 그림속 떡 중소기업 신용등급 BBB 이상 과연 가능한가 핵심기술 전문기업 신용,ESG평가 엄두도 못내 중소기업들에게는 환경부가 2023년들어 환경부가 최초로 실시하는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통한 자금지원에 대해 기업들의 생각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시범사업기간에 실험삼아 신청하는 기업과 아예 대상에서 참여의지조차 접은 기업,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기업, 신용담보에 대해서 스스로 참여의지를 접은 기업,일정 수준의 공장부지라도 있는 일부 기업의 참여등 아직은 혼란스러운 현실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시범사업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1차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높은 20여개 기업으로 자금지원규모는 400억원이 넘..
부동산 거래시 토양환경평가 실시로 재산상 피해 줄여야 -국민들은 원한다 국민, 부동산 거래 시, 토양환경평가 실시 원해 토양오염 주택, 토지 재산상 선의적 피해 줄여야 대다수 국민 토양환경평가 제도 활성화 원해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거래 시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토양환경평가제도 관련 국민 인식도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토양환경평가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시,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오염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토양환경평가 결과,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양수자는 토양정화책임 의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또한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오염이 확인된 경우엔, 정화책임 의무와 정화비용을 부동산 거래시 반영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재무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설문..
허위·과장 광고 형벌 받은 기업 선정 취소 법률안 제출-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 무단사용 감시단 발족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 무단사용 감시단 발족 그린워싱 피해 에방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 허위·과장 광고 형벌 받은 기업 선정 취소 법률안도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의 무단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 100명으로 구성된 시장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 시장감시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에 관심이 많고 제품 감시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으로 구성했다. 시장감시단은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인증 제품인 것처럼 유통되는 것을 색출한다. 또한, 인증 도안 무단사용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통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도안 사용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점차 증가하는 그린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