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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가 발의한 하천법개정 국회통과-청정계곡 상인에서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재명대표가 발의한 하천법개정 국회통과 청정계곡 무단점유한 상인에게서 국민에게 하천관리청 불법점용 집중점검 조치가능 초선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6개 법률안 중 유일하게 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청정계곡’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무..
길샘 김동환 칼럼 24.2- 중소기업간의 기술 탈취는 속수무책-원천기술 개발기업 보호책 마련해야 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는 속수무책 -독자적 원천기술 개발기업 보호책 마련해야- ‘자신감에 넘칠 때는 과거의 실패들을 회상하고 평온함이 느껴질 때는 경쟁의 순간들을 떠올리리라 욕심이 과하다고 여겨질 때는 지난날의 굶주림을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생각될 때는 부끄러웠던 순간들을 기억하리라 많은 돈을 벌었을 때는 굶주린 사람들을 돌아보고 전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바람을 멈추려 애써보리라 자만심으로 들뜰 때는 허약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내 가슴이 으뜸이라고 생각될 때는 하늘의 별을 쳐다보리라’ 성인 동화작가이며 인생철학서 작가인 오그 만디노(Og Mandino)의 저서 에 나오는 내용의 한 구절이다. 1968년 출간되어 2,500만 부가 판매되었으며 25개 언어로 총 5천만 부가 팔렸다. 우리나라의 현대사회에서..
쓰레기도 돈인데 매립지에서는 현금다발 발견-현금 2천9백만원, 경기도 시흥시민에게 쓰레기도 돈인데 매립지에서는 현금다발 발견 현금 2천9백만원 경기도 시흥시민에게 돌려줘 2013년에는 70만원,1,200만원 보물찾기 소동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2월 1일 오전 8시경, 현재 매립 중인 3매립장 D블럭 하단에서 5만원권 한묶음(100장) 5매와 훼손된 5만원권 지폐 여러 장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폐기물 하역 근무자가 도져를 이용, 상향 매립을 하던 중 바닥에 흩어져 있는 50,000원권 2장을 발견했고 눈길을 돌리자 묶음 돈다발과 훼손된 지폐가 흩어져 있었다. 이후 하역 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던 주민검사관과 공사 직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경찰에 신고,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에서 출동해 현금다발을 회수해 갔다. 돈 다발과 함께 ‘청약종합저축’ 예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국회 통과-중소기업간 기술탈취는 외면,환경산업은 피해 실태조사조차 없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국회 통과 중소기업간 기술탈취는 중기부,중기중앙회도 외면 환경산업 기술탈취 피해기업 실태조사조차 없어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손실 배상 인정 ..
중소기업에게는 단비인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지원사업 인기높아-녹색채권 3억원, 유동화 증권은 평균 20억원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지원사업 중소기업에게는 단비 신용보증 낮은 기업들에게도 녹색자산으로 현금확보 한국형 녹색채권은 3억원,유동화 증권은 평균 20억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유동화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증권으로 구조적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유동화 과정을 통해 현금 등의 확보가 용이해지게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
기관들 업무협약으로 홀로서기와 결별선언 확산-유통지원-환경공단-체육공단/자동차환경-LPG협회/국회-네이버/건설공제-특허청 기관들 업무협약으로 홀로서기와 결별선언 확산 유통지원-환경공단-체육공단은 ESG경영강화를 자동차환경-LPG협회,국회-네이버,건설공제-특허청 환경부 산하기관들이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기관마다 개별적 사업전개보다 비슷한 성향의 유관기관과 손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므로서 사업 성과의 효율성과 파급력을 높인다는 이해 당사자간의 합치된 의식이 환경전반에 파급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 이하 “유통지원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체육공단”),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이하 “환경공단”)과 ESG 실천 및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육공단 조현재 이사..
페트병 재생원료, 생분해성수지 시험방법도 국가표준(KS) 제정 고시- 비용과 기간 대폭 단축 페트병 재생원료 국가표준(KS) 제정 고시 국가표준 제정으로 식품용기등 품질 균등화 생분해성수지 시험방법도 개선, 비용과 기간단축 페트병 재생원료(페트병 플레이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국가표준(KS)*을 개발해 1월 29일 제정‧고시했다.(표준번호 및 표준명 : KS T 1330, PET 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이번 국가표준 시험방법은 폐페트병으로 섬유 등의 고품질 재활용품을 생산할 때 배출, 세척, 생산 등 재활용 과정 각 단계에서 엄격하고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재활용 체계에서 점검 및 관리해야 할 품질 항목과 시장에서 원하는 재활용품 품질수준을 맞추기 위해 국내 재활용 체계와 현황을 고려한 페트병 재생원..
수도권매립지는 공공시설 1백년을 내다보자-정치적 휘말림보다 국가와 국민 위한 결단 필요 수도권매립지는 공공시설 1백년을 내다보자 정치적 휘말림보다 국가와 국민 위한 결단 필요 매립지는 매립지일 뿐,환경타운 조성이 바람직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에 대한 세부이행계획과 관련해 공사 노동조합과 주민지원협의체의 반발이 거세다. 관할권 이관에 대해서는 지난 23년에도 김병수 김포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인천시와 갈등을 빗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 이전 이후의 미래 설계도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정치적 대립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포시의 발언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김포시는 서울시 편입후 4매립장이 김포땅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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