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안부 특별교부세 33%만 재난안전사업에 투자-70% 이상 투자는 성일종,조우섭,황운하의원지역
지자체 특별교부 33%만 재난안전사업에 투자 23개 지자체 재안안전환경 투자는 매우 저조 성일종의원지역 83% 이상 재난안전에 집중투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로 펼치는 사업중 성일종,조우섭,황운하 국회의원 지역이 70% 이상 재난,안전,환경개선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분야에 전혀 투자되지 않고 도로확충,문화시설,공원녹지등 지역현안사업에 투자되는 곳으로는 경기용인정의 이탄희의원지역,인천부평갑의 이성만의원지역,인천남동서창지역의 윤관석의원,인천서구갑의 김교흥지역,경기광주갑의 소병훈의원지역등이다. 이번 조사는 환경경영신문에 보도자료를 보낸 국회의원들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지역의 사업분야를 환경국제전략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이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을..
환경부차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내정-혁신과 대외소통력 강화위한 지각변동 예상
환경부차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내정 혁신과 대외소통력 강화를 위한 지각변동 고시동기 김동구,김종률,박연재,홍동곤,류연기 환경부차관에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65년생,행시37회,충남보령산,고려대 행정학,위스콘신대학원 정책학 석사)이 내정됐다. 국무조정실 공공갈등관리지원관·기획총괄정책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부단장을 역임했다. 혁신적 경향으로 업무장악력이 높으며 순발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되고 있어 환경부 차관 취임 후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이 지난 4월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고,산업부 및 국토부와 수개월 동안 논의해 온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당시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 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규제개혁..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10월부터 의무보고-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6대 품목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10월부터 의무보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6대 품목 철강소재등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한다 돌아오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보고를 해야 하며 본격적인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6대 품목과 일부 다운스트림(나사,볼트,전구제등)제품들은 의무보고만 실시하는 전환기간 동안에도 철강, 알루미늄, 수소를 제외한 품목들은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간접배출까지 보고해야 하며(원산지,수입품의 수량,수입국,탄소배출자료,탄소비용등), 향후 EU-ETS와 연계하여 무상할당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CBAM 적용 대상 품목과 배출량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원산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