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별교부 33%만 재난안전사업에 투자
23개 지자체 재안안전환경 투자는 매우 저조
성일종의원지역 83% 이상 재난안전에 집중투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로 펼치는 사업중 성일종,조우섭,황운하 국회의원 지역이 70% 이상 재난,안전,환경개선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분야에 전혀 투자되지 않고 도로확충,문화시설,공원녹지등 지역현안사업에 투자되는 곳으로는 경기용인정의 이탄희의원지역,인천부평갑의 이성만의원지역,인천남동서창지역의 윤관석의원,인천서구갑의 김교흥지역,경기광주갑의 소병훈의원지역등이다.
이번 조사는 환경경영신문에 보도자료를 보낸 국회의원들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지역의 사업분야를 환경국제전략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이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현안 또는 재난 관련 예산으로 제한된다.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23개 지역의 특별교부세 사업현황은 사업건수보다는 총 특교세 대비 재난안전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된 예산으로 비율을 대비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지역은 전체 49억원 예산중 83.6%를 재난안전사업분야에 투자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서산시·태안군의 총 6개 사업으로는 서산시 3개 사업에 총사업비 26억 원,태안군 3개 사업에 23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서산시는▲서산처리구역(모월 풍전)하수관로 정비사업 16억▲재해위험(토곡)저수지 보수·보강 사업 6억,▲서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원이 투입된다.
태안군에는▲당산1지구 소류지 조성공사 10억,▲승언8지구 중앙 배수로 정비사업 9억,▲대로2-1호(남면사거리~등기소)도로 확포장에 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도로확포장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하수관로,저수지보수등 재난안전과 연계된 사업들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국토위)의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 중에 중흥동 메가박스 주변 하수암거 보수에 5억원이 투자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국회 정무위원회)은 특별교부세 7억 원중 71.4%가 재난분야에 투자된다. 재해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영동 구거(배수로)정비사업> 2억원, <호우 대비 소로3-대사37호선 도로개설사업> 3억 원 등이다.
50% 이상 재난안전에 투자되는 지역으로는 창원시 진해구의 이달곤의원지역(60%), 경기 성남시 분당을의 김병욱의원지역(56.2%),경기 의왕,과천의 이소영의원지역(56.2%)이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은 지역 현안 3건,재난 2건으로▲이동194-14일원(이동 레포츠공원)보행 데크로드 환경 개선공사 7억 원▲석동초등학교 외4개소 통학로 개선사업 4억 원▲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2억 원▲냉천 근린공원 데크로드 경관조명 설치사업 1억 원▲남문근린공원 노후 체육시설 정비사업 1억 원 등 5개 사업이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지역은 정자교 붕괴 사고 후 일대 모든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청하여 내정교 등 5개 교량(내정교,초림교,동막천1교,낙생교,야탑7교)보수보강공사에 9억원을 확보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확보한 사업으로는▲[의왕]북골천 및 바라천 호우피해 제방보강 7억▲[과천]갈현동 국도47호선 연결도로 노후 노면 정비 7억▲[과천]침수우려 취약도로(선암사거리)및 취약 자전거도로(양재천)자동차단시설 설치 2억원 등이다.
재난안전에 전혀 투자되지 않은 지역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 지역의 특별 조정 교부세 7억 원은 ▲죽전도서관 쉼터 조성(3억 원), ▲석성산 등산로 데크 계단 교체사업(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성만 국회의원(부평구갑)이 확보한 13억원은 ▲십정1동 주민자치센터 공간 리모델링 3억원▲행복보도육교 환경디자인 개선 4억원▲십정녹지내 야외무대 설치 등 정비 3억원▲공원내 체육시설 바닥정비 2억원▲동암마을 주민공동이용 시설 리모델링 1억원 등이다.
김교흥의원의 특별교부세 25억원은 ▲석남녹지도시숲(1·3단계)야간조명 설치 11억 ▲청라 심곡천 일대 경관녹지(청라16호)정비 3억 ▲감중공원(가좌1동)·원신근린공원(신현원창동)등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8억원 ▲가재울마을·신현원마을·가좌3구역 등 보행로LED설치 3억원이 투자된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문화시설이 없는 ‘서창2동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을 위한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은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 투자된다.
-본 기획기사는 국회에서 보내 온 특별교부세 현황자료를 ㈜환경국제전략연구소가 분석하여 기사화한 내용이다. 일부는 지역현안사업과 연계되어 있지만 환경재난안전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어 전체 특별교부세 지원예산대비 환경재난안전분야 투자비용에 대한 비율은 오차가 근소하게 발생할 여지가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
<2023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자체 재난안전 사업현황>
| 지역 | 교부세액 | 국회의원 | 재난,안전,환경사업 | 총액대비비율 |
| 경남창원의창구 | 14억원 | 김영선(국민의힘) | 도계동 913-6번지외 2개소 급경사지 개선공사 4억 원 | 29% |
| 서울중구,성동구 | 22억원 | 박성준(더불어민주) | 상습 결빙 구간 금호중앙교회 등 금호동 일대 경사로 총 6억 원 | 27% |
| 인천남동서창 | 7억원 | 윤관석(더불어민주) | 재난안전분야 없슴 | 0% |
| 대전대덕구 | 27억원 | 박영순(더불어민주) | ▲동서대로1754번길 도로열선 설치사업3억 원,▲비래동7-3번지(신상로)일원 자동 염수분사 장치 설치2억 원 | 18.5% |
| 경기용인정 | 7억원 | 이탄희(더불어민주) | 재난안전분야 없슴 | 0% |
| 인천부평갑 | 13억원 | 이성만(더불어민주) | 재난안전분야 없슴 | 0% |
| 전남여수시을 | 16억원 | 김회재(더불어민주) | ▲쌍봉로 자동제설장비 설치공사3억 원 | 18.7% |
| 충남서산,태안 | 49억원 | 성일종(국민의힘) | ▲서산처리구역(모월 풍전)하수관로 정비사업16억▲재해위험(토곡)저수지 보수·보강 사업6억▲당산1지구 소류지 조성공사10억,▲승언8지구 중앙 배수로 정비사업9억 | 83.6% |
| 충남당진시 | 23억원 | 어기구(더불어민주) | △아산국가산단 한진공원 녹지사면 재해복구 공사4억원△당진시 재난 정보 전달 전광판 개선4억원△시민안전 방범용CCTV설치3억원 | 47.8% |
| 경기성남분당을 | 16억원 | 김병욱(더불어민주) | 내정교 등5개 교량(내정교,초림교,동막천1교,낙생교,야탑7교)보수보강공사 9억원 | 56.2% |
| 인천시서구갑 | 25억원 | 김교흥(더불어민주) | 재난안전분야 없슴 | 0% |
| 창원시진해구 | 15억원 | 이달곤(국민의힘)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2억 원▲보행 데크로드 환경 개선공사7억 원 | 60% |
| 전남해남,완도,진도 | 62억원 | 윤재갑(더불어민주) | 북평면 묵동 소하천 정비공사 12억 ,소안면 군도 11호선(가학) 위험도로 정비 2억,소안면 군도 11호선(맹선) 위험도로 정비 2억,임회면 팽목마을 침수피 해 예방사업 4억;지산면 상봉암 붕괴위험 사면 정비 5억 |
40.3% |
| 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 | 86억원 | 김승남(더불어민주) | ▲남양 선정 급경사지 위험사면 정비사업(8억),▲보성 원붓소하천 제방보수사업(8억)▲장공 게제1교 위험교량 정비사업(5억),▲관산읍 동두마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억),▲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5억) | 32.5% |
| 경기고양병 | 9억원 | 홍정민(더불어민주) | 정발산배수지 시설물등 교체공사4억원 | 44.4% |
| 경기광주갑 | 33억원 | 소병훈(더불어민주) | 재난안전분야 없슴 | 0% |
| 경기안성시 | 22억원 | 김학용(국민의힘) | 재난상황감시를 위한 지능형CCTV구축사업7억원 | 31.8% |
| 강원원주시갑,을 | 35억원 | 박정하(국민의힘),송기헌(더불어) | ▲북원교(태장동) 보수사업 7억 원 | 20% |
| 대전중구 | 7억원 | 황운하(더불어민주) | <안영동 구거(배수로)정비사업> 2억원, <호우 대비 소로3-대사37호선 도로개설사업> 3억 원 | 71.4% |
| 전북정읍,고창 | 45억원 | 윤준병(더불어민주) | △신태인 배수펌프장 개거정비10억 원△흥덕 송내소하천 정비사업7억 원 | 37.7% |
| 경기의왕,과천 | 16억원 | 이소영(더불어민주) | ▲[의왕]북골천 및 바라천 호우피해 제방보강7억▲[과천]침수우려 취약도로(선암사거리)및 취약 자전거도로(양재천)자동차단시설 설치2억 | 56.2% |
| 광주북구갑 | 7억원 | 조오섭(더불어민주) | 중흥동 메가박스 주변 하수암거 보수 5억원 | 71.4% |
| 영천시,청도군 | 56억원 | 이만희(국민의힘) | ▲대창 신광리 대창천 정비사업 6억원 ▲북안면 서당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 17.8% |
| 총612억원 |
국민의힘 6건,더불어민주당 17건, 총 23건(환경개선 205억원) | 33.4% |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