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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에 한화진 전 장관-위원회 사무차장에는 김종률 전 물환경정책관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에 한화진 전 장관부처간 협력,협의,조율 과연 전문성으로 추진할까탄소중립위원회 사무차장에는 김종률 물환경정책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새 민간위원장에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을 임명했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11월 4일부터 2026년 11월 3일까지 2년간이다.탄녹위는 "신임 한화진 위원장은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등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관련 주요 국가적 정책을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한 신임 위원장은 "최근 기후 위기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공직사회도 고령화 집단 50대는 늘고 30대 감소-‘다자녀양육자’ 공무원 임용·승진·전보 등 우대 공직사회도 고령화 집단 50대는 늘고 30대 감소경력 10년 내외 공무원 이탈 5년 간 2배 증가‘다자녀양육자’ 공무원 임용·승진·전보 등 우대 악성 민원,낮은 연봉과 박한 처우, 강한 업무강도, '보상은 적고 일은 힘들다'는 인식 등이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게 하고 있다.국회 양부남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 간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연령대별 현원에 따르면 50세 이상 국가공무원은 2014년 3만5385명에서 2023년 5만438명으로 10년 동안 약 42.5%(1만5053명) 증가했다.같은 기간 부처 공무원들(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전체 현원은 14.3%(2만1983명) 증가했는데, 이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이다.반면 20·30대는 2014년 5만6423명에서 2..
24. 11. 길샘 김동환 칼럼 - 22대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의 흔적 22대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의 흔적 ‘우리는 대지의 살점을 도려내고대지의 피부로부터 털을 깎듯숲을 베어냅니다.구멍 숭숭한 상처 속에아스팔트를 메꾸어 숨통을 틀어막지요.’(엘케에트르겐의 시대지> 부분) 기후변화, 탄소중립, 온실가스 등 전 세계를 긴장시키게 한 것은 한 세기 동안 인간들이 자행한 결과물들이다.국회의사당 앞에 거꾸로 돌아가는 기후 위기 시계만큼이나 절실해져 인간은 어느 분야에서건 각자가 구멍이 난 속옷을 한땀 한땀 꿰매야 하는 긴박함의 연속이다. 22대 국회의원들의 첫 국정감사가 가을을 물들였다.유독 눈길이 가는 인물들은 역시 초선의원들이다. 그들의 야심 찬 보따리 속에 무엇을 담아 놓았는지, 어느 분야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지, 충실하게 자료를 잘 섭렵했는지, 핵심은 잘 파악하고는 있는지..
22대 환노위 국감 총평-다양한 분야 생성시켰지만 현황문제는 파악했어도 시간에 쫒겨 대안은 제시못해 22대 환노위 국감 총평 22대 환경노동위원회 감사는 타 상임위에 귀감보여다양한 분야 생성시키고 겹치는 질의는 비교적 적어현황문제는 파악했어도 시간에 쫒겨 대안은 마련못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정쟁에만 몰두하여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장면이 다른 상임위에서는 빈번하게 촉발되었지만 환경노동위원회는 차분한 분위기속에 다양한 질의들이 쏟아졌다.차분하고도 담담하게 국정감사를 진행한 안호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의 회의 진행도 순조롭게 이끌었다는 평가다,안 위원장은 “이번 국감을 수행하며 현안 해결과 합의 도출 면에서 타 상임위에 귀감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환문현답’, ‘환노위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치 하에 윤석열 정부의 환경, 노동정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
길샘 김동환의 시한편-용동((龍洞) 큰우물 용동(龍洞) 큰우물 일본인 지역은 수돗물, 한국인 지역은 우물물인천 개항과 함께 식수의 중심 용동(龍洞) 큰우물 용동 큰우물(龍洞 큰우물)은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에 있는 조선 고종 20년(1883) 인천항구의 개방과 함께 만들어 놓은 우물로 1996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의 민속문화재 제2호로 지정했다.1967년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와지붕을 올린 6각 정자를 세워 보존하고 있으며 유명 서예가인 동정 박세림 선생의 현판이 있다.이 지역은 원래 자연적인 연못이었으나 제물포 개항을 기점으로 현재와 같은 우물로 만들어졌다.인천의 대표적 우물로 문학산 정상의 ‘비류정’(1778년 동사강목)은 물맛이 시원하다는 기록이 있으나 전쟁 후 군사시설을 설치하면서 훼손되었다.화수 2동에는 6줄 깊이의 우물이 있는데 ..
김완섭 환경부장관에게 묻는다-우재준 국회의원의 폐배터리 국가전략방향 김완섭 환경부장관에게 묻는다-우재준 국회의원의 폐배터리 국가전략방향 폐배터리 환경, 산업, 외교의 국가기술력의 시험무대폐배터리 재사용,재제조,재활용 환경부가 통합 관리해야 폐배터리 보조금을 줄이든, 수출을 줄이든 해야한다. 폐배터리 산업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미래산업인 만큼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 글로벌 탑티어(Top-tier)로 도약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정치권에서도 2,3년동안 급속하게 번져나갔다.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속의 배터리 기술과 인력 양성이 중요하며 민간 중심으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폐배터리재활용 산업의 글로벌 최고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 강소육성을 위한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폐건축물 언제까지 방치하나 법적제도 없어 환경오염 가속화-문막 삼양식품공장 폐업하고 20개월간 방치 민원 속출 폐건축물 언제까지 방치하나 법적제도 없어 환경오염 가속화문막 삼양식품공장 폐업하고 20개월간 방치되어 민원 속출식품에서 부동산업으로 확산한 삼양식품 문막공장 사후관리 절실법무법인 화우(신사업 그룹장 이광욱변호사)와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주관한 ‘건설환경 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이라는 세미나가 최근 열렸다.‘건설환경 위반 사례와 규제 개선방안’(황부영 한국건설환경협회 부회장)‘건설환경 규제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화우 김도형센터장), ‘주택정비사업등 건설공사 중 석면관리의 중요성’(환경안전보건협회 최학수회장)등 주제발표를 하고 박상진 수석전문위원,김기환 한국건설환경협회장등이 토론에 참여했다.법적으로 건축 중단 폐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22년 법이 개정되었지만(방치건축물정비법) 산업현장에서의 폐업등으로 ..
위기맞은 영풍석포제련소 철거냐,이전이냐,환경개선이냐-장형진 영풍 고문 국감장에 출석 정부방침대로 따르겠다 위기맞은 영풍석포제련소 철거냐,이전이냐,환경개선이냐 장형진 영풍 고문 국감장에 출석 정부방침대로 따르겠다영풍석포의 환경오염은 여,야가 따로 없는 중대 환경범죄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아연을 제조하는 영풍석포의 2세대 경영인으로 50 여년간 영풍을 움직인 장형진고문(1946년생)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설립자 故 장병희(1909-2002년), 故 최기호회장(1908-1980년,고려아연)-1949년 설립,2세대 장형진-3세대 장세욱,장세명) 환경분야 마지막 국정감사를 하던 10월 24일이다. 국회의원들은 영풍은 화학물질 오염으로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 잔재물이 축적되어 있다, 잔재물에서 규제 기준치를 초과검출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영풍 화장자리를 물러나기까지 50여년간 근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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