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축물 언제까지 방치하나 법적제도 없어 환경오염 가속화
문막 삼양식품공장 폐업하고 20개월간 방치되어 민원 속출
식품에서 부동산업으로 확산한 삼양식품 문막공장 사후관리 절실
법무법인 화우(신사업 그룹장 이광욱변호사)와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주관한 ‘건설환경 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이라는 세미나가 최근 열렸다.
‘건설환경 위반 사례와 규제 개선방안’(황부영 한국건설환경협회 부회장)‘건설환경 규제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화우 김도형센터장), ‘주택정비사업등 건설공사 중 석면관리의 중요성’(환경안전보건협회 최학수회장)등 주제발표를 하고 박상진 수석전문위원,김기환 한국건설환경협회장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법적으로 건축 중단 폐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22년 법이 개정되었지만(방치건축물정비법) 산업현장에서의 폐업등으로 인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폐공장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백지상태로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환경보전법, 지방자치법등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관리주최도 환경부,산자부,농축산부,국토교통부,자자체등이 혼재되어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환경오염과 공간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안양역 앞 폐건물 원스퀘어의 철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활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당시 안양 만안구 시도의원들을 비롯한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안양시민이 참여한 대책위원회에서는 안양시와 원스퀘어 건축주로부터 장기 방치된 폐건물을 조속히 철거하겠다는 앵무새같은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건축주 측은 2022년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철거사고로 강화된 철거 기준에 따라 철거비가 상승했고, 이에 따른 협의로 인해 철거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혀 대책위원회와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산바 있다.
이에 대책위와 국회 강득구의원은 “2022년 3월 17일부터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법률 제17941호.2021년 3.16일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이 시행돼 안양시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면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건축주가 철거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을 안양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하게 즉각 철거를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안양역 앞에 1998년 골조공사 완료된 이후 24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온 장기공사중단 건축물 원스퀘어의 크레인 철거공사가 22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3년 상반기에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 법에서도 공사중단 건축물만 해당되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등으로 인하여 방치된 산업체의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은 없는 실정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빈집(유해건축물)에 대한 조치로는 특정빈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60일 이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1차례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철거등으로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농어촌정비법 65조의 5항)
강원도지역의 폐건축물로는 병원건물인 참조은 요양병원,고성 제생병원,간성 해성종합병원을 비롯하여 울산바위쵤영 휴게소, 가인아파트,한중대학교 캠퍼스, 삼화교회,삼척 가족호텔, 홍성산업 삼척공장 사원아파트,미시령관광호텔등은 건축공사가 중단된 이후 방치된 대표적인 폐건축물이다.
사업을 중단하여 폐건축물이 된 곳으로는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부도 후 방치된 장릉레조타운, 예식장이 폐업된 부성타운, 춘천시의 두산 연수원등은 사업이 중단된 이후 폐가로 남은 건축물들이다.
최근에는 원주시 문막에 위치한 삼양식품 문막유가공장이 폐업한지 9개월이 지나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원주시청에 접수된 민원건수만도 50여건이 넘고 있는 민원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활성도 되지않고 건등리 지역의 흉물로 자리잡고 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흉물로만 자리잡은 삼양공장 재가동화나 지역 부지 활성화에 시장님이 적극 행정력을 발휘해달라 ◄동화초교 인근 지역주민이다.우리들의 미래인 동화초교 학생 및 동화초 유치원생을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만 있다.성인 출입업소의 폐쇄와 폐공장 철거를 요청 드린다◄현진에버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공장을 지날 때 마다 파손된 슬레이트가 보이고, 공장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있어서 언제 우리 주민들이 석면피해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언제 파손되거나 무너질지 모르는 공장 슬레이트를 보며 거주하기에는 너무나 불안스럽다.◄건등리 삼양공장 부지 내 폐수처리장 집수정에 고인물이 그대로 방치되어있어 악취, 모기, 해충에 노출이 되고 있다.공장의 폐수처리장 때문에 인근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건등리 공장 부지 주변 각종 유흥시설 및 위락시설이 존재하고, 공장을 관리하는 경비원이 상주하지만, 주변 담장을 통해 얼마든지 공장으로 들어가 동화초, 문막초, 원주의료고등학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및 범죄장소가 될 소지가 있어 우려된다등이다.
최근 원주시는 민원이 지속되자 문막공장을 수 차례 방문하여 공장내 페수처리장과 각종 시설물에 고여있는 악취나는 폐수를 처리하고 청소를 하였지만 여전히 위험성은 노출되어 있다.
종합식품메이커인 삼양식품공업인 문막유가공공장은 지난 80년 총 8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착공 15개월만에 준공을 본것으로 미국 카네이션사와 기술제휴,국제규격의 우유·요거트·아이스크림·빙과류등을 생산하던 곳이다.
이 공장의 1일 원유처리능력은 2백톤에 달하며 유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원유는 삼양 대관령목장에서 직접조달했다.
그러나 삼양식품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면서 2022년 2월 문막공장을 폐쇄하고 제주도의 제주우유도 매각하면서 체질개선을 시도했다.
삼양식품은 문막 공장을 폐쇄하고 우유,유가공 식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500여명이 근무하던 문막직원들은 원주공장으로 재배치했다.
삼양식품은 부동산업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서울 용산구 한강로지역의 땅을 매입하기도 했다.(매입가 260억원 상당,3.3㎡당 1억8932만원)
문막공장등 문을 닫은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ESG경영 차원에서 원주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환경개선을 위한 폐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조속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도 폐산업건축물들에 대한 법안 마련과 대책이 시급하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