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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인증받지 못한 제품 해외수출은 어떻게-10여년 이상 분석기법도, 실험 분석장치도 없는 한국 국내서도 인증받지 못한 제품 해외수출은 어떻게 환경부 강관용이음관으로 허용했다가 불법이라고 철퇴10여년 이상 분석기법도, 실험 분석장치도 없는 한국한국환경산업협회(부회장 민재홍)에서 최근 열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에 건의된 제도개선 안건에 대한 심층토의 및 환경부 실·국 검토 제안안건 발굴 회의에서 인증기관인 물기술인증원(원장 김영훈)과 환경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질책성 논의가 있었다.부식억제장비 제조사인 ㈜이오렉스가 미국등 해외에는 수출하나 정부의 공식인증이 없어 국내에서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는 환경부가 민생(기업)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행정을 펼친 후유증이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발목을 잡는 행태가 지속되어 옴부즈만(박정호위원장)에서는 같..
734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자영업자‘질서 있는 퇴장’돕는 재기 지원 대책 절실 734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소상공인 대출규모 1.055조원, 178만명이 다중채무자자영업자‘질서 있는 퇴장’돕는 재기 지원 대책 절실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73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급격히 늘어나고,빚을 갚지 못하는 대위변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내수경제 침체로 수입은 줄고, 대출금리는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2024년도 1/4분기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의 대출규모가 1,055조원에 달했으며, 178만명이 3개 이상의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다. 또한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급격히 상승하여 2024년 상반기 ..
환경부 고위직 인사 한화진 장관 탄소중립위원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에 황계영 환경보건국장 가능성 높아 환경부 고위직 인사 한화진 장관 탄소중립위원장 예상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에 황계영 환경보건국장 내정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호남권생물자원관장에 환경부는 장관 교체와 함께 고위직에 대한 인사이동이 예상된다.산하기관장을 포함한 환경부 고위직에서 연령별 연장자 순을 보면 송병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54년생),조도순(국립생태원장,55년생),한화진(환경부장관,59년생)장관으로 50년대생은 3명이 근무하고 있다.김완섭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한화진 장관의 퇴임과 오는 9월로 임기가 마감되는 조도순 국립생태원장 자리도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 고위직에서 생태전문가로는 조명되는 인물은 최종원(66년생)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국립생물자원과 생활자원활용부장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서민환(62년생..
화학물질관리원 설립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 강화-소규모사업장 알기쉬운 업종별 중대재해 예방 가이드 화학물질관리원 설립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 강화환경노동위 떠난 이수진의원 환경지키기 3법 발의소규모사업장 알기쉬운 업종별 중대재해 예방 가이드환경노동위원회를 떠난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사진)이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을 발의했다.‘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은 ▲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해 사업자단체인 화학물질관리협회가 담당하던 공적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가 구조개선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지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하천이나 호소가 유류나 녹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 경우 물놀이시설에 대한 영업중지 조..
우원식의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및 실장 인사 단행-농축산위 최용훈,산업통상 박희석,환경노동위 신항진,운영위 김상수 우원식의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및 실장 인사 단행국회운영위 김상수,법제사법 정환철,교육위 천우정농축산위 최용훈,산업통상 박희석,환경노동위 신항진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11인(차관보급)과 실장급 5인(1·2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수석전문위원 11인-▲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상수(72년생, 現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플로리다주립대 정책학 박사·서울대 정책학 석사·연세대 행정학,입법고시 16회,정무위 전문위원·의정연수원 교수·국토위 입법심의관)▲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환철(66년생, 現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입법고시 16회,·미주리주립대 법학 석사·중앙대 헌법학 석사·중앙대 법학,·공보기획관·정무위 전문위원·예결위 입법심의관)▲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천우정..
화성 아리셀 사고 유해화학물질 100% 서류점검은 실책-공정안전관리(PSM)제도에 리튬등 1, 2차 전지산업 추가해야 화성 아리셀 사고 유해화학물질 100% 서류점검은 실책공정안전관리(PSM)제도에 리튬등 1, 2차 전지산업 추가해야환경부 리튬에 대한 사고대비물질 지정등 관리방안 세워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환경부의 현장 점검이 있었다면 이러한 대형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철저한 예방 조치와 규제 준수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는 화재사고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역시 톨루엔, 염화 싸이오닐, 수산화나트룸, 클로로술폰산 등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보유한 시설로, 이곳 역시 서류점검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코로나 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2024. 7. 길샘 김동환 칼럼 - 두뇌 속에도 플라스틱 조각이 두뇌 속에도 플라스틱 조각이 어린 날 놋수저를 엄마 몰래 숨겨 엿 바꿔 먹은 기억이 어슴푸레하다.속살은 긁어내어 죽을 써먹고 금이 가면 촘촘히 실로 꿰미여 물바가지, 쌀바가지로 사용했던 박.흥부전의 그 박이 우리 집 지붕 위에도 두둥실 영글기를 학수고대 기다리던 그 박을 우리는 왜 버려야 했나.아버지 밥그릇만큼은 놋그릇이었는데 스테인리스스틸 그릇으로, 반찬 그릇도 사기그릇에서 냉장 보관이 쉬운 플라스틱 그릇이 일상화되었다.풀떼기만 먹고 간신히 쥐어짜듯 나오는 젖에는 분명 미세플라스틱 따위는 없었던 순수한 모유였을 텐데. 스위스 비엔나 대학 연구원들은 생쥐가 플라스틱을 함유해 조제된 먹는 물을 섭취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뇌에서 플라스틱 입자를 발견했다. 플라스틱이 혈액, 장기, 태반, 모유 및 위장 시스..
뇌졸중,심장마비,조기 사망은 미세플라스틱이 영향-비만,당뇨병,생식 장애 및 태아, 신경 장애,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경고 뇌졸중,심장마비,조기 사망 미세플라스틱이 영향동맥질환자 혈관에 절반 이상 미세플라스틱 발견인지장애,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5배이상 높아 영국 의학계 연구자들은 혈관에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사람들이 뇌졸중,심장마비 및 조기 사망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미세플라스틱이 혈액,장기,태반,모유 및 위장 시스템을 포함하여 인체의 대부분에 침투한 사실도 밝혀냈다.실험대상인 30개의 플라스틱 수액병,수액백 중에서는 20%인 6개에서 검출되었고 라만분광법으로 분석한 결과 생수 1리터에서 나노플라스틱 24만개가 검출되었다.이같은 사실은 지난 6월 26일 한국융합수학회(회장 손종렬)가 개최한 ‘생활환경중의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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