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원 설립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 강화
환경노동위 떠난 이수진의원 환경지키기 3법 발의
소규모사업장 알기쉬운 업종별 중대재해 예방 가이드
환경노동위원회를 떠난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사진)이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을 발의했다.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은 ▲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해 사업자단체인 화학물질관리협회가 담당하던 공적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가 구조개선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지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하천이나 호소가 유류나 녹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 경우 물놀이시설에 대한 영업중지 조치를 하고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다.
이수진 의원은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미세플라스틱 오염 방지, 녹조독소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축소, 산업계 규제 완화, 4대강사업 녹조책임 문제 등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며 통과되지 못했다”며,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일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개입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바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4.1월)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기 위해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한다. 그간 ’21년부터 20종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 여러 자료를 제작·배포했으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가 두껍고, 읽어봐도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는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여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쉽게 설명했고,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었다. 이에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정부 주도가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25여 개의 개별 업종별 대표 협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표적인 위험사례와 유해·위험요인 등을 발굴·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장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서정원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