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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새해에 부는 바람 ‘응원봉 축제’의 질문 을사년 새해에 부는 바람 ‘응원봉 축제’의 질문 을사년 새해 인사로 시 한 편 창공에 띄웠다. ‘귀를 열어도 귀를 닫아도 / 흐르는 물에 이슬 떨어지는  / 소리만 듣고 싶다입을 열어도 입을 닫아도 / 향기 머금은 / 바람의 흔적으로 채색하고 싶다굳이 냄새를 쫓지 않아도 / 풀잎 하나 병들지 않는 / 흙을 밟고 싶다’ 분노는 어디가 분화구이며, 슬픔은 또 어디서부터 샘솟는 것일까.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은 너무도 잔인하고 음울했으며 실낱같은 희망도 무자비하게 좌절시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리 축제로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5일 전에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펼쳐지는 리우 카니발(RIO)이 연상된다.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에서는 세계 최대의 맥주와 순회 카니발 축제가 약 2주 동안 펼..
환경부 25년 헌재판결 대응 위한 감축경로 재설정해야-헌재 기후위기 대응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최초 인정 환경부 25년 헌재판결 대응 위한 감축경로 재설정해야 헌재 기후위기 대응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최초 인정정부 2030 이후 감축목표 부재는 헌법불합치라고 판결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해이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하고, 헌법소원 후속조치로 2050 장기 감축경로를 법제화해야 한다.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제사회와 미래세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도전적인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실현가능한 액션플랜을 수립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은 지난 2020년 청소년 기후행동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21년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123명이, ..
2025년 을사년 환경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헌법소원 후속조치 ,국정공백은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중 2025년 을사년 환경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김완섭 환경부장관 신년사 헌법소원 후속조치 온실가스 감축경로 법제화민간 창의에 기반한 기후 테크를 발굴 지원한다  먼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7월 25일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받고 여러분과 함께해온 5개월의 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던 폭염과 폭우, 폭설입니다. 지..
문정호 석좌교수의 ‘남기고픈 이야기’ 30년 공직 생활을 돌아보며-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문정호 석좌교수의 ‘남기고픈 이야기’- 30년 공직 생활을 돌아보며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R&D 관리의 선진화, 과학화의 필요성을 인식캐나다의 신기술 인증제도를 모방한 정책수립 1996년 8월 기술정책과장으로 부임했을 당시는 R&D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직후였다. 감사원 감사결과 모 대학 교수 등의 부당한 예산집행 사례가 확인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지적 사항들은 오히려 불합리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 연구과제의 제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중복지원이라고 지적한 사례이다.(이같은 경향은 평가, 심의, 자문의원 과정에서 본질을 훼손하는 사례로 종종 지적되고 있어 전문가 집단 구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요구된다.)R&D는 그 속성상 연구 제목이 같거나 유사하더라도 목표..
수공 이두진 박사의 미국의 물인프라 전략 1– 미국 물 인프라 사업으로 15만 2천개의 일자리 창출 수공 이두진 박사의 미국의 물인프라 전략   미국 바이든 정부 물,도로등 기반시설 10년간 투자미국 수도협회 시급한 과제로 노후 상수도시설 갱신물 인프라 사업으로 15만 2천개의 일자리 창출 성공 미국 바이든 정부는 21년 11월 향후 10년간 도로, 철도, 물, 통신 등 사회기반 시설에 1.2조 달러를 투자하는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켰다.이중 850 억 달러를 상하수도, 빗물 등의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고 미국 환경처 EPA에서는 550억 달러를 상하수도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AWWA 수도협회 관계자들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후된 상수도시설 갱신과 교체를 꼽고 있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 수도요금으로 시설운영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시설개선 투자에 소홀해 왔던..
환경부 푸른 뱀의 해 1월을 야생생물 구렁이 선정-뱀과 관련된 지명 전국에 208개, 전남이 가장 많아 환경부 푸른 뱀의 해 1월을 야생생물 구렁이 선정꿩과 구렁이 전설이 있는 국보 치악산 상원사 범종뱀과 관련된 지명 전국에 208개, 전남이 가장 많아 환경부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구렁이를 선정했다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몸길이는 1~2m 정도이며 등의 색깔이 검은색, 암갈색, 황갈색 등 다양하며 배 부분은 황백색, 회백색이나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나타난 경우도 있다. 구렁이는 산림, 하천, 민가 주변을 비롯해 해안가 및 섬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5~6월까지 짝짓기를 통해 7~8월까지 약 8~22개의 알을 낳으며, 11월부터 땅속, 바위틈 등..
환경부 2025년도 예산 14조 8,262억 원-하천정비, 녹조제거선,고도정수장건설,해외수출지원펀드,배터리 재활용 사업등 환경부 2025년도 예산 3.3% 증가 14조 8,262억 원 탄소중립 4조7천억 원, 하수관로정비 1조 6천억 원,지하저류댐 220억 원, 산단 완충저류시설 1,800억 원 소규모댐 건설과 하천정비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2024년 대비 3.3% 증가한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하였다. 25년도 정부 총 예산은 24년보다 4.1조원 감액된 673조 3,000억원으로 환경부 예산은 국가예산의 2.2%의 규모이다.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하여 국가하천으..
새해인사-을사년, 다시 새해에는 새해인사  다시 새해에는 귀를 열어도 귀를 닫아도흐르는 물에 이슬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 싶다 입을 열어도 입을 닫아도향기 머금은 바람의 흔적으로 채색하고 싶다 궂이 냄새를 쫒지 않아도풀잎 하나 병들지 않는흙을 밟고 싶다. 2025 을사년 온존하게 꿈을 다듬는 한 해가  환경경영신문, 환경국제전략연구소, 한국애니교육개발원 길샘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