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 시설
4년 전보다 5,4배 증가
서울 등 수도권에 위험시설 58,9% 집중
아파트는 인천, 교량은 경북 위험지역 많아
2010년 568개소였던 재난위험시설(D,E등급)이 2014년 6월말 현재 2,010개소로 3.5배 증가하였다. ‘
14년 재난위험시설이 급증한 이유는 ‘13년 이후부터 건설공사장을 재난위험시설로 의무적으로 지정·관리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D등급 재난위험시설은 ‘10년 546개소에서
‘14년 1,892개소로 약 3.5배 증가한데 반해,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재난위험시설은 ‘10년 22개소에서 ‘14년 118개소로 약 5.4배 증가하였다
13년부터 건설공사장이 D급으로 의무 지정·운영되어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D급 재난위험시
설의 증가율에 비해 E급 재난위험시설의 증가율이 매우 크다.
건설공사장을 제외한 재난위험시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에 전체 재난위험시설 819개소 중 207개소
(25.3%)가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난위험시설이 산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 139개소(17.0%), 인천
136개소(16.6%)순으로 조사되었다. 재난위험시설이 가장 적은 곳은 대구시로 1개소(0.1%), 울산시 3개소(0.4%),
충북 4개소(0.5%)로 나타나 수도권에 전체 재난위험시설의 58.9%가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별로 보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는 전체 465개소 중 인천에 128개소(27.5%)가 있었고, 경기
가 92개소(19.8%)로 뒤를 이었다. 교량의 경우 전체 69개소 중 33개소(47.8%)인 절반가량이 경북에 있었
다. 유동인구가 많은 판매시설은 전체 29개소 중 13개소(44.8%)가 서울에 있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이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난위험시설물 D(미흡), E(불량) 등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장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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