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세미나보다 30분 전시가 효과적

4시간 세미나보다 30분 전시가 효과적
공무원 봉급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
상수도 개선사업만이라도 국고 보조를

 

노후수도관의 피폐한 조각들이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 모였다.
세미나 등의 논리적 공방보다 그 실체를 드러내주는 노후 된 관종의 파편들이 국회마당을 장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수도 노후관의 실체에 대한 전시장에 거물급 국회의원들도 대거 등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하여 김영주환노위위원장, 전문건설회장을 역임한 옥천, 영동의 박덕흠의원 등 10여명의 의원들과 이시진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윤성규환경부장관까지 대거 출현한 노후상수도관 전시회였다.
주제는 -노후상수도관 실태 국회전시회-라는 어쩌면 치명적인 치부가 드러나는 전시를 주관한 의원은 현재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원도 강릉의 법조계 출신의 권성동의원.
한국환경공단이 총괄 주관하고 수자원기술이 전시구성을 한 이번 파격적 전시는 환경부가 유수율 제고사업과 맑은 물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한 필사적 노력에도 한계를 드러낸 국가적 위기에 대해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몸부림의 일환이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낡은 상수도관의 개선은 난제 중에 난제다. 우리집도 이정도의 노후관을 통해 수돗물이 나온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지만 현재의 구조상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경제적 여건은 어려운 실정이다. 모처럼 권의원이 심도있는 국회 마당을 개설했다-라며 고뇌를 다시금 되풀이하기도 했다.19대 후반기 환노위 위원장으로 야당인사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은   한 해 공식적으로는 5천억 원,비공식적으로는 7천억 원의 물이 누수 되고 있다. 근원적 해결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도 연간 5천억 원의 물이 세고 있다. 누수는 물 낭비 뿐 아니라 그곳을 통해 더러운 물이 유입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 제정자립도가 매우 낮다, 평균 자립도도 16%에서 12,4%로 낮아져 평균 인건비 12,8%에도 못 미치는 오늘날의 지방재정이다.
이런 경황에서 땅 속 상수도관의 개선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10여 년 동안 1조 4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좀체 나아지고 있지 않다. 상수도관 개선만큼은 국고보조를 해 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시진 한국환경단 이사장은 갈무리에서 상수도관의 지하매설 길이가 `18만Km이다. 그 중 30%인 5만km가 노후관이다. 그 결과 한해 5천억 원의 돈이 줄줄 세고 있다.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도 이 같은 원인이 주범으로 되고 있다.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 국회가 도와 달라고 하소연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노후관 실체가 국회마당에서 한마당 잔치를 펼친 이유는 최악의 한계점에 도달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에 국고를 통해 지자체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등이 합작한 읍소적 퍼포먼스였다. 이번 행사에는 수자원기술이 그동안 보유한 노후관망과 원격검침 및 노후관 진단장치 등을 전시함으로써 이날 참석한 많은 언론과 관계자들 및 국회의원들에게 심각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소관인 상수도관 갱생사업에 국고보조를 단행할지는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는 주제가 있는 현실적 전시로 평가 되고 있다. 이날 진행은 한국환경공단 강금배 처장이 맡았다.

          (국회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