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보다 건설공사 지반침하가 더 심각
내진 대비한 공법 국산화 되어도 적용 안 해
관로유지보수사업 예산 없어 땜질식 처방만
최근 상하수도시설에 의한 지반침하 현황 조사에 의하면 울산(폭 1m,깊이 1m ; 8.19일), 서울 교대역(폭 1.5m, 깊이 1m ; 8.22), 광주(폭0.5m, 깊이 1m ; 8.23일)등 지난 ’12.1~’14.7월까지 상하수도 시설로 인한 지반침하는 24개 지자체, 70개 지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1,000mm이상 대구경 관로와 노후 하수 관로에 대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긴
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관로 누수, 파손 등 지반침하를 유발할 수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시급히 개보수하고 미세한 누수나 파손이 있는 지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반침하 발생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에 순찰 팀과 복구시스템을 구
성·운영하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전담반(TF)을 운영하여 지자체의 예방과 대응활동에 대한 기술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땜질식 긴급처방은 과거로부터 일상적으로 펼치는 일시적 대책으로 이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로갱생사업이나 진단사업, 누수탐사사업 등이 노후도가 심해 신설 관 매설보다 노후 관을 찾아내는 사업이 오히려 실속 있는 지자체만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 전국적으로는 예산부족으로 신설 관 공사에만 편중된 경향을 보인 것이 그동안의 환경부 정책이었다.
서울시 등 특광역시의 경우에는 유수율제고사업을 통해 노후 관 진단을 실행 해 왔으나 상하수도관 매설시의 공사규칙이나 시방서에 따른 공사는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하수도로 인한 소규모 땅 꺼짐 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전망이다.
특히 지진과 지각변동 자연침하 등 다각적인 지반의 굴곡형태를 염려하여 상수도시설의 중요한 부위에는 내진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밀성의 확보가 필요한 부분과 지진에 의하여 상대변위(相對變位)가 발생 할 수 있는 구조물의 연결부위에는 신축성이 있는 내진 조인트를 설치하는 등 변위의 흡수와 응력의 완화가 가능한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서울시조차 이 같은 자재의 도입은 검토만 하고 단 한곳도 시공하지 않은 상태이다.
상하수도자재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지자체가 이 같은 현상에 무감각하자 관련 기업들도 지진이나 지반침하로 인한 관로 손상 등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부품개발에 미온적인 것도 지진 대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조혜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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