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호>[연재]물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 (7)

[135호]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발행

 

물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7)

프랑스의 민관협력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2

 

■프랑스의 위탁경영 모델

프랑스의 민관협력 모델은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많은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위탁경영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쌩디까뜨(조합)는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서비스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하는 형태이다.

프랑스의 경우 상하수도 서비스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꼬뮌이 담당한다. 프랑스 내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37,000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영국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수도사업 광역화를 추진하지 않았다.

agamool@hanmail.net

다만, 규모의 경제 등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쌩디까뜨 드 꼬뮌’과 같은 연합체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의 경우 13,500개의 서비스 지역으로, 하수도의 경우 15,000개의 서비스 지역으로 통합되었다.

예를 들어 파리외곽 위성도시의 용수공급은 SEDIF(Syndicat des Eaux d’Ile de France)라고 하는 워터보드(Water Board)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SEDIF는 파리근교의 14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프랑스 최대의 지역워터보드로서 용수공급인구는 4백만 명이며 수용가의 수로는 45만 가구 정도이다.

SEDIF는 동지역의 용수공급을 민간수도회사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제너럴데조가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정책경제연구소
민경진 소장	김상문 책임연구원

 

<계속>

제공 | 한국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