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호]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발행
나의 조국이여, 대운하를 왜 버리려 합니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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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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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는 미래 효자 인프라
운하 불가 주장은 키 작으면 농구 못한다는 논리와 같아
도로와 철도의 발달로 운하는 구시대의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도로를 무작정 건설할 수도 없고 철도 수송 능력도 한계가 있다. 국가 장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물류비용을 낮춰야 하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당면 과제다. 수심이 낮고 하천의 경사가 커 운하로 부적합하다는 논리는 마치 키가 작기 때문에 농구를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공학자의 입장에서 운하는 한국의 현재 기술로 충분하다는 소견이다. 문제는 공사비이다. 전 세계의 온갖 어려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한국 기술자들이라면 1960년대 건설한 경부고속도로의 경제적 효과 이상을 운하 프로젝트에서 성취해낼 것으로 본다.
‘이윤 대비 비용’ 효과에 대한 이견이 많다. 주지해야 할 점은 단순한 논리에 의해 계산할 수 없는 경제적 효과도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4대강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홍수 및 가뭄을 최소화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의 문제는 ‘치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 부족국가인 한국이 왜 매년 막대한 홍수 피해를 겪는지 생각해 보라.
물류 측면에서도 그렇다. 대량의 물류 일부만이라도 운하로 수송해 도로 파손 및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운하 효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평가될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운하는 위락시설로서 이용가치가 높다. 한국이 운하를 만든다면 그 역시 언젠가 효자 인프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고속전철 등 현재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였다고 평가받는 국책사업도 시작 단계에서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사업이다. 운하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 능력이 없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미래 100년 앞을 내다보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공학자의 입장에서 운하는 한국의 현재 기술로 충분하다는 소견이다. 문제는 공사비이다. 전 세계의 온갖 어려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한국 기술자들이라면 1960년대 건설한 경부고속도로의 경제적 효과 이상을 운하 프로젝트에서 성취해낼 것으로 본다.
‘이윤 대비 비용’ 효과에 대한 이견이 많다. 주지해야 할 점은 단순한 논리에 의해 계산할 수 없는 경제적 효과도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4대강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홍수 및 가뭄을 최소화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의 문제는 ‘치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 부족국가인 한국이 왜 매년 막대한 홍수 피해를 겪는지 생각해 보라.
물류 측면에서도 그렇다. 대량의 물류 일부만이라도 운하로 수송해 도로 파손 및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운하 효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평가될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운하는 위락시설로서 이용가치가 높다. 한국이 운하를 만든다면 그 역시 언젠가 효자 인프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고속전철 등 현재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였다고 평가받는 국책사업도 시작 단계에서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사업이다. 운하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 능력이 없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미래 100년 앞을 내다보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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