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호>[국회]상수도 관망사업 예산 감액은 실태파악 못한 것

[134호] 2011년 9월 23일 금요일 발행

 

상수도 관망사업 예산 감액은 실태파악 못한 것

홍영표 의원, 상수도관 23%가 20년 넘어

이범관 의원, 노후관 누수로 6조원 손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사진)은 노후화로 인해 관 내부가 심하게 녹슨 상수도관의 사진과 샘플을 유영숙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보여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19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2011년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국 상수도관의 대대적인 교체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전국적인 상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녹물 및 세균 발생의 심각성과 누수 손실, 농어촌 지역의 낮은 상수도 보급률 등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내년 상수도 관망사업이 활기를 띄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전국 매설 상수도관의 23%에 달하는 3만5,653km 길이의 관이 21년 이상 된 노후관이지만 금년 환경부의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0% 가량 감액 편성된 상태여서 당국이 노후화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상수도 보급률과 수도요금의 불균형도 지적 되었다. 7개 특·광역시가 99.3%, 시지역이 98.3%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는 반면, 읍지역은 87.4%, 면 단위 농어촌지역은 47.4%에 불과해 93.5%에 달하는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도시지역에 편중된 수치임이 드러났다.

 

게다가 특·광역시민들의 평균 수도요금은 561원인데 반해 군 지역 주민들은 평균 752원을 내고 있어 농어촌 지역일수록 요금은 높고 서비스 질은 낮은 현상이 일어나 지역 간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상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 영월군은 928.4원인 반면, 가장 낮은 과천시는 236원으로 두 지역 간 요금 차는 3.9배에 달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도 ’99년부터 ’09년까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누수량이 총 84억 톤에 이르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연평균 5,367억 원, 11년간 수돗물 생산원가 기준으로 총 5조9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낡은 상수관 교체가 시급함을 역설했다.

agamool@hanmail.net

이 의원은 수돗물 누수 방지 개선사업은 이미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 97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지자체 실집행액은 62.7%인 585억 원에 그쳤으며, 목포시, 강진군 등 지자체 6곳은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국고보조금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 46곳은 모두 재정자립도 30% 미만, 수돗물 생산원가 전국평균 이상인 열악한 지역들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국고 보조율을 50%로 일괄 상향조정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노후 상수관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수도관 노후화의 심각성을 환경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사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 D. H. Kim / 심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