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호>[국회]4대강 환경문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134호] 2011년 9월 23일 금요일 발행

 

4대강 환경문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총인, 질소, 법은 강화돼도 해결점은 난감

 

당장 내년부터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잣대는 4대강의 수질 변화이다. 수질문제가 대두되는 순간 4대강 사업의 핵심 책임부서는 자연스레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오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총인, 질소, BOD 등의 농도를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1·2종 폐수배출사업장 638개소에 수질 TMS를 설치, 수질기준 초과여부를 측정해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4대강 수질 관리가 환경부 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자 환노위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agamool@hanmail.net

실제로 19일부터 시작된 2011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된 40인 가운데 4대강 사업 관련 증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야당 의원들이 국감일 직전까지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로 끝내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 4대강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채택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국토부 소관이었던 사업의 단점들을 환경부가 구태여 깊숙이 건드려 문제들을 떠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눈치다.

 

19일 국감 당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피해가 적었던 점을 들어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환경부가 이러한 사업성과를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 D. H. Kim / 심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