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호>[국회]총인 저감사업에 혈세 5천억 낭비

[134호] 2011년 9월 23일 금요일 발행

 

총인 저감사업에 혈세 5천억 낭비

총인처리시설 농도 감소효과 0.0005㎎/L에 불과

서남물재생센터는 트럭으로 약품 부어야

이미 강화기준 지키는 곳도 총인설비 추가 설치

 

정진섭 의원(사진)은 총인제거사업은 헛돈 낭비라고 환경부를 질타했다.

 

환경부 국감에서 여·야는 공공하수처리장 총인(T-P) 저감사업이 헛돈을 쓰고 있는 것이라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현재 전국 401개 하수처리장에서 생물학적 고도처리방식으로 BOD는 2㎎/L 이하, 총인은 1㎎/L 이하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 동경의 하수처리시설 방류기준이 BOD 25㎎/L, 총인 1.0~3.0㎎/L인 것을 감안할 때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난해 2월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수계별로 지역에 따라 총인을 0.2~2㎎/L 이하로 처리토록 개정하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천억 원의 국고를 투입해왔다.

 

현재 팔당 상류지역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하수처리장은 42개소이며, 이들 하수처리장의 지난해 일일 총인 방출량은 190㎏(일일 0.56㎎/L)으로 세계적인 기준 이내이다. 내년에 이곳들의 총인배출기준이 0.2㎎/L로 강화될 경우 일일 총인배출량은 70㎏으로 줄어든다.

 

agamool@hanmail.net

그러나 정 의원은 총인 일일 배출량 120㎏ 감량은 실질적으로 팔당댐 저수용량 2억4천만 톤을 기준으로는 0.0005㎎/L, 일평균 방류량 3천만 톤 기준으로는 0.004㎎/L 감소효과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09년도에 총인에 대한 화학적 처리 및 여과시설 추가 시 4대강 수질오염도가 36%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군다나 운영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총인 농도 1.0㎎/L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연구자료도 나와, 0.2㎎/L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 일일 처리량이 200만 톤인데 여과시설을 갖출 수 없는 상태에서 화학처리만으로 기준을 맞추려면 약품을 트럭으로 실어다 부어야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이는 모두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묻고 환경부 대책방안에 대해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유영숙 환경부장관(사진)의 첫 국감에서는 상하수도 관련 질의가 많았다.

 

총인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연간 운영비는 9.7%~19.8% 증가하며 이는 톤 당 10.2원~20.9원의 운영비 증가이다. 작년도 전국 하수처리장 연간운영비 8,700억 원을 기준으로하면 최대 1,740억 원이 증가하는 것인데 이러한 예산을 과연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결국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4대강은 호수가 아니라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도 우려하는 부영양화는 생기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2만6,777개소에 달하는 팔당상류지역 개별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무한 상태다. 총인처리시설을 위해 헛돈 쓰지 말고 개별오수처리장을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는데 투자하라”고 당부했다.

 

설상가상으로 총인처리시설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충북 앙성2하수처리장과 강원 대화하수처리장은 이미 II지역 기준인 0.3㎎/L이하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총인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했으며, 4대강과 직접관련이 없는 파주, 양주, 김포 등은 고도처리시설로 총인을 1㎎/L이하, 또는 기준 이하로 방류하고 있지만 역시 시설을 설치하였다.

 

국회 D. H. Kim / 심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