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호] 2011년 9월 23일 금요일 발행

준정부기관 재정관리 비효율적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지원과 재정정책으로 준정부기관이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재정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07~’10년 단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을 평가한 결과 65개 기관 대부분에서 이익잉여금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재정지원 813억 원(99.5%)을 정부에게 지원받고도 2010년까지 이익잉여금이 351억 원 적자를 보였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관 전체 수입은 1,071억 원이며, 정부의 재정지원 311억 원(29.1%)을 받았지만 2010년까지 이익잉여금은 7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65개 준정부기관의 이익잉여금 처리내용과 처리규정이 기관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 준정부기관에 대한 재정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산처는 국가가 준정부기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 처리규정의 일관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준정부기관은 재정지원으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므로 이익잉여금 처리 규정에서 ‘국고납입’항목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환경경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