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호>[노동]사내하도급 보호, 전문가들이 돕는다

[133호] 2011년 9월 7일 수요일 발행

 

사내하도급 보호, 전문가들이 돕는다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출범

 

지난달 19일, 원·하청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가 출범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 또는 하도급관계 종료 1개월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수급사업주 교체 시 원사업주가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것을 포함한다.

 

서포터즈 위원장은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박영범 위원장(한성대 교수)이 맡게 되었다. 박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주도한 인물이며, 학계, 언론인 및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20명이 서포터즈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게 된다.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업종별 실태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준수 분위기를 유도하며, 사내하도급이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하청 근로자간에 근로조건 격차가 완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서포터즈는 이를 위해 자체 내에 실무조사·연구팀을 구성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서포터즈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키 큰 나무와 키 작은 나무가 어우러져 잘 자라는 숲처럼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서포터즈 출범을 “마른 우물물을 퍼 올리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 같다”고 평가하였다.

 

김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