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호>[국회]올 경제성장률 정부가 맞나 국회가 맞나

[133호] 2011년 9월 7일 수요일 발행

 

올 경제성장률 정부가 맞나 국회가 맞나

정부 5%에서 4.5%로 낮추고

국회예산처는 3.9%에서 4.1% 전망

 

올 경제성장률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성장률 5%보다 낮은 3.9%로 전망한바 있다. 또 2011~2014년간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1%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당초 5%로 잡았던 예상 성장률을 6월 말에 4.5%로 낮춘바 있으며, 8월 말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다시 하향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9월 말쯤 알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가 47억 달러에 달하는 것 등을 불안한 요소로 잡고 있다.

결국 정부는 성장률에 대해 이미 한 차례 하향조정하였고 9월경 재조정하게 된다면 3차례에 걸쳐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국회는 3.9%에서 4.1%정도의 전망치를 고수하고 있어 국가 경제의 전망치에 대한 결과에 따라 국가 경제 관리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전망이다.

 

국회예산처가 이처럼 낮은 성장률을 고수하는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부양효과의 약화와 각국의 재정건전화 노력, 원화강세의 영향 등으로 인한 수출둔화, 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2011년 상반기까지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낮아진 금리의 영향으로 가처분 소득의 150%를 넘어서는 가계부채는 소비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바 있다.

 

지난해 11월, 올 거시경제전망에서 실질 GDP디플레이터를 국회는 2.3%, 정부는 2.5%로, 경상GDP는 국회가 6.2%, 정부는 7.6%로 발표하여 역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 D. H. Kim

심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