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호] 2011년 9월 7일 수요일 발행

소비기한 표시는 유통기한 늘리려는 속셈

기재부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에 반발

(사)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은 19일 공동성명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1985년에 도입된 식품 유통기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기한(Use by Date)은 유통기간은 지났지만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을 뜻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소비기한 표시를 한다는 것은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정책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과잉생산한 기업의 잘못을 물가 안정을 빌미로 제도 수정을 통해 만회하려는 것은 소비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정부가 유통기한표시를 도입하면서 “제조연월일 표시”를 표기하지 않도록 했던 제도를 다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유통기한 표시 내에서도 변질 제품 등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기회에 유통기한 표시 기준을 강화 할 것을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