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호>[환경부]하수시설관리 법령·개정 사전관리 체제로

[132호]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발행

 

하수시설관리 법령·개정 사전관리 체제로

하수시설 종합대책,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환경부, 집중호우 대비 TF팀 본격 가동

침수대응 시뮬레이션 연내 지자체 보급

 

오재일 교수팀이 개발한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은 이중배수체계를 적용하여 강우유출에 따른 침수지역을 입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준다.

 

환경부가 향후 발생할 폭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TF팀 운영, 하수 시설 개편,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보급, 하수도법 개정,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개정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TF팀이 총리실 산하로 구성돼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대도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주요 원인을 낮은 생태면적률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화문 및 강남역 일대의 경우 생태면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아스팔트 및 대리석 등으로 포장돼 있어 하수관거가 수량을 감당하지 못하면 빗물을 감당할 공간이 전혀 없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불투수지역이 만연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상습침수 시·군·구 25개 지역을 선정해 생태면적률, 하수 유입량, 관거 및 저류시설 현황 등을 집중조사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생태면적을 확대하거나 저류시설을 증축·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작년 추석 폭우로 인한 광화문 침수사태 직후 계획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사업을 시작한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가이드라인」이 개발을 모두 마치고 현재 마지막 정확도 테스트 단계에 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이 주관하고 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김영관)가 용역을 맡은 이 프로그램은 중앙대 건설환경공학과 오재일 교수팀에 의해 6개월 만에 개발되었다.

이 시뮬레이션은 수리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우 수준별 침수여부를 미리 예측하는 것으로 일본·유럽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중배수체계’(지표면 빗물 흐름과 하수관거 내 유입수 흐름 동시 분석기법)를 적용하여 강우유출에 따른 침수지역을 입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예상 침수정도에 따라 관거개량, 펌프장 신·증설, 저류시설 설치 등의 대응방안 중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는 기능까지 포함돼 있어, 지자체의 효과적인 대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뮬레이션 보완작업이 완료되면 늦어도 11월까지 각 지자체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향후 지자체가 하수시설 개설사업을 환경부에 신청 시, 시뮬레이션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지난 2월 「공공하수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홍수 등 재해 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요령’ 지침에 2개 항을 신설한 바 있다.

특히, 신설된 (바)항에는 ‘배수구역 내 우수가 집중되는 지역 및 지표 흐름이 불량한 지역, 관거 우수배제가 불량한 지역 및 관거 침수로 인한 피해지역은 집중강우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인력에 의한 상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하수시설 통합권역별로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집중강우에 의한 침수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하수종합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결국 예산마련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성급하게 투자하지 않고 장기적 계획 하에 시설 확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리실 및 각 부처와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하수처리 수단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