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호>[노동]산업인력공단 업무량 폭주 인력 태부족

[132호]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발행

 

산업인력공단 업무량 폭주 인력 태부족

고용부 재직자 지원 사업 내년 인력공단으로 이관

기존 200명이 맡던 업무 공단서 80명으로

무리한 이관 대국민 서비스 질 낮아질까

 

이전 예정인 업무의 중요성과 공단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고용부의 업무이전 계획은 내년에 곧바로 이행되기는 어려울a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로 고용노동부 각 지역 고용센터의 재직자 직업훈련지원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공단의 인력수급 부족과 각 지역별 지사의 숫자 및 위치, 업무 자체의 중요성 등으로 인해 업무이전에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인력공단과 직업훈련업무를 양분하여 미취업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은 고용부가 전담하고 재직자 직업훈련은 인력공단이 전담해 장기적으로 인력공단을 재직자 직업훈련 전문기관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에 고용센터에서 200명 가까운 인력이 담당해 왔던 업무가 이관되지만 공단의 예상 인력수급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40명을 지원할 계획이고, 공단 자체에서 40명 정도의 인력을 가까스로 증원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총 증원가능 인원은 80명 내외다. 이 상태라면 고용부 공무원 200명이 맡았던 업무를 절반도 되지 않는 공단 인력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부 측은 몇몇 직업전문학교 양성사업과 인력공단에서 폴리텍대학으로 이관된 사업 등으로 공단 자체 인력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관된 사업의 대부분은 서너 명, 많아야 10명 안팎의 인력이 책임지던 사업들이라 공단 측은 상충효과가 별로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노조 측은 상충되는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143명의 인력보충을 주장하고 있어 실제 충원 가능인원과 60명 이상 차이 나는 상황이다. 지난 6월 말 송영중 이사장 부임 시 인력충원문제로 출근 저지 투쟁까지 벌였던 노조 측은 현재 인력으로는 신규 사업들을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05년 처절한 산비노조 투쟁으로 당시 김용달 이사장으로부터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를 이루어낸 후 이를 줄곧 유지해, 현재 정부산하 공기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원이 정규직으로 구성된 인력공단이 대규모 인력부족으로 자칫 원칙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

문제는 인력부족 뿐만이 아니다. 인력공단은 현재 6본부 18지사를 운영하고 있어 6지방청 40개 지청으로 운영 중인 노동부와 비교해 지사의 수가 절반에도 못 미친다.

더구나 노동부의 지청들은 대부분 공장이 밀집한 공단지역에 주로 분포돼 있지만 재직자 훈련지원이 주 업무가 아니었던 인력공단의 지사들은 대부분 공장 밀집지와 거리가 멀어 지원업무가 용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직자 관련 지원 업무가 대국민 직접서비스인 관계로 서비스 질의 조그마한 변화에도 국민들의 반응이 매우 민감해, 고용부 자체 내에서도 업무 이전을 쉽사리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악재들 속에서 불과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업무 이관 예정일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실정이라 업무의 완전한 이관은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고용부가 이관 업무를 예정대로 강행해 자칫 그 피해는 연간 500만 명이 넘는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 서비스 참가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지 않을지 우려된다.

심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