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호>[칼럼]과학적 연구도 없는 상수도 불소화

[130호] 2011년 7월 21일 목요일

과학적 연구도 없는 상수도 불소화

 

발행인 칼럼 김동환 약력: 시인/수필가, 환경ISI소장, 한국작가회회원, 한국문인협회회원, 국제펜클럽회원, 환경부중앙환경자문위원, 소비자시민의모임 운영의원, (사)한국수도산업발전회 부회장, (사)한국환경계획 조성협회 자문위원 저서 : 시집 「날고있는 것은 새들만이 아니다」 칼럼집「우째물꼬를 틀꼬」 논문 「황금시장 물산업의 경쟁력」

불소화 논쟁에 대한 글도 벌써 여러 차례 띄웠다. 3~4년마다 일고 있는 상수도불소화사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참 끈질기게 이어져 온다.   시장이 바뀌거나 책임자급 공무원이 임명되면 툭툭 불거져 나오는 것이 불소화 사업이다. 이미 그 역사가 30년을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들의 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통해 수돗물 불소화의 법제화까지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음용수 업무가 보사부에서 환경부로, 상하수도 업무가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온 것이 ’95년이니 벌써 16년이 지났다.   수돗물의 안전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별반 뚜렷한 정책적 기본 연구나 과학적 근거를 통한 가부를 정립시키지 못하고 끌려오고 있다.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여 선택하라는 식이다.   최근에도 지자체에서 심심찮게 불소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회신할 뿐이다. 물에 새로운 첨가물을 타는 것보다 수질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첨가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총론적인 의견이다.

 

이 같은 미온적인 대응방식에 보건복지부의 힘을 받은 건강사회치과는 지속적이면서도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틈새만 보이면 지자체장과 지자체 NGO의 힘을 빌어 공격적 마케팅을 펼친다.
결국 잊을만하면 불소화사업이 터져 나오고 예산과 업무에 지대한 악영향만 끼치며 오늘까지 질기게 끌려가고 있다.

 

이 얼마나 소모성 낭비인가.
인천도 이미 ‘05년 의견수렴과 공방전 끝에 보류된바 있으며 불소화사업에 가장 모범적이라고 선전하던 청주, 과천, 포항시 등도 중단되었다.

 

불소화사업은 국제적으로 논쟁 중이고 불소화사업의 비중이 높은 미국과 불소화에 소극적인 유럽이 충치예방 효과에 대한 차이가 별반 없다는 논문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소모성 공방이 수년, 수십년 지속되어 오는 가운데 이미 불소화 사업을 시행한 도시와 중단된 도시, 시행하지 않는 도시 등이 국내에도 있다.

 

이런 어지러운 과정 중에도 상수도를 운영 관리하는 환경부나 우리나라 최대의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를 비롯하여 상수도의 학술적 연구를 해오는 대표적 학술기관인 상하수도학회나 물환경학회 등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불소화로 인한 충치 예방 효과 혹은 건강상의 악영향 등 위해성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점이 괴이하기까지 하다.

 

4대강과 함께 관련 연구논문이 수편씩 쏟아지고 막공정 사업 7년 만에 관련논문이 수십 편이 쏟아졌다.
글로벌시대 G20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해외논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건강과 보건 식품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달리 해산물과 해초, 쌀 등 곡식류, 녹차 등의 차 종류에서 더 많은 불소를 섭취하고 있다.
여기에 불소치약을 비롯한 의학적 약품도 상용하고 있으며 지하수에서도 불소가 다량 함유돼 있어 불소 함유 샘물을 마시고 있다.

 

음용율에서도 수돗물에 비해 샘물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유통되는 풀무원, 동원, 퓨리스 등의 먹는샘물은 기준 이하지만 상당히 높은 불소를 함유하고 있다.
식품학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먹는샘물과 상수도의 불소에 대한 위해성문제는 환경부에서 과학적인 연구가 있어야 했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와 시행하지 않는 도시와의 비교연구도 벌써 이루어져 연구논문이 이미 수십 편 쏟아져야 했다.
그러나 아직도 250만 인구, 국제도시 인천에서 과거 행태인 단순한 시민여론조사로 불소화사업을 결판내겠다는 것은 너무도 진부하고 유치하지 않는가.

 

페기물 관련 학회 등에서는 농협 소유의 남해화학에서 농약 등을 생산하고 폐기물로 쏟아지는 불소(불화규산, 불화나트륨 등)의 재이용가치와 효용성 등에 관한 연구도 있어야 했다.

 

상수도의 불소화사업을 함으로서 산업폐기물의 재이용 효과가 높다면 그것도 친환경적 전략일수 있다. 한때 환경운동연합(당시 최열)도 초창기 불소화사업을 선동하여 서울시장을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불소화 사업을 펼친바 있다.

 

그러나 불소화 사업이 단순 여론몰이나 정부의 미온적 행태를 비판하는 점과 다른 그 어떤 풀리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후 불소화 운동을 접었다.

 

지역의 한 도시의 수장과 함께 동락하는 부시장급이 불소화운동 대표 책임자를 맡은 경력이 있고 부시장이 되어 다시 여론주도로 수돗물의 불소화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국제적 시각과 국민적 시각에서 삶을 살아온 인물로서는 매우 실망적인 시행정이다.

 

더구나 시범적 실시를 하게 되어 졸지에 실험대상이 된 지역주민에게는 어떤 과학적인 안심환(청심환)을 제공하였는가 반문하고 싶다.
단순한 여론몰이 식 행정추진은 한물 간 과거형 행정이다.

 

불소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급히 시행되어 이 글이 현명했는지, 무지의 소산이었는지 판명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