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호>[국회]배출권거래제법 본격적 논의

[127호] 2011년 6월 13일 월요일

 

배출권거래제법 본격적 논의

환노위 주최로 정책토론회 열려

유영숙 신임장관 뜻 깊은 첫 공식일정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적 부담 56% 줄여

 

유영숙 장관과 김성순 환노위원장, 신영수 의원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4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가 6월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1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영수·홍영표 의원의 공동 주최 하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유영숙 환경부장관과 환노위 김성순 위원장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는 지속가능경영원 박태진 원장, KEI 한화진 부원장, 서울대 조홍식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박천규 국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배출권거래제 주요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영숙 장관은 개회 인사말에서 거래제 시행 이전에 참여자가 거래제의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의 공동 주최자인 신영수·홍영표 의원과 김성순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배출권거래제법안의 국회 제출 이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본격적 논의의 서막으로, 앞으로 이런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산업계, 학계, 그리고 외국정부기관에서 각각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를 함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조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박천규 국장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거래제 입법방향’을 설명하며 국내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하면 국제 경쟁력 저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였다.

 

이어 박태진 원장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중국, 인도,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을 고려한 도입 시기 조정을 제안하였다.

 

KEI의 김용건 박사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목표관리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55.7% 완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제도 도입 시 약 12~27조원의 비용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기존 산업계의 연구 자료를 반박하였다.

 

김지석 영국대사관 선임 담당관은 ‘EU ETS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에서 배출권거래제는 대형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는 것이 영국정부의 입장임을 전파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표에 이어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치열한 쟁점토론을 벌였으며, 환경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생산적 논의를 확산시켜 합리적 제도 설계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D.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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