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호]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환경 30년사에도 밝혀지지 않은 뒷이야기 -1 |
정치 30년, 환경 20년 -이진 前 차관
정치인, 교육인 그리고 영원한 환경인
환경분야의 KDI 환경정책평가원 설립의 주역
폐기물 반입거부사태 해결로 매립지 명예 주민
이진 환경부 前차관
지난 5월 11일, 2010년도 연구기관 평가에 대한 수상식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92년 말 출범한 이래 총 8명의 원장이 이끌어 오며 국무총리실 산하 최우수 연구기관이라는 현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준 인물이 없었다면 현재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았다.
92년 당시 사회과학분야 연구를 통해 국가 경제정책 수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KDI와 같은 연구기관이 환경 분야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환경처 고위직 간부가 있었다. 경제발전에만 몰두한 정책 덕에 국내 생태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으나 그에 대처할 연구인력조차 제대로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었다.
이 현실을 개혁하고자 한 이가 바로 당시 환경처 차관이었던 ‘이진’(현 웅진그룹고문 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상임회장) 회장이다.
이진 전(前)차관은 차관 자리에 오르자마자 국내 환경 분야 관련 연구가 턱없이 부족함을 체감하고 곧바로 당대 주요 인사들과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환경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던 당시 상황에서 연구기관 발족은 쉽지 않았다. 결국 그가 모을 수 있었던 설립자금은 고작 2~3억 원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정부조차 그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던 터라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하려는 목표도 물거품이 되었다. 행정직까지 합쳐도 30여 명에 불과한 연구원이었지만 이 차관은 환경계 원로인 노융희 서울대 교수를 이사장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 노재식 박사를 원장으로 추대하여 재단법인으로나마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을 발족시킨다.
그는 이 연구원이 환경처의 미래라는 판단 하에 ‘환경부담개선금’제도를 만들어 그 예산으로 연구원을 운영토록 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환경기술개발의 특성 상 연구원 운영은 쉽지 않았다.
상황이 어떻든 일단 발족된 환경기술개발연구원은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소속 연구원들의 자긍심 하나로 버텼다. 마침내 ’94년 제2대 원장으로 KDI 출신 정진승 원장이 부임하고 환경처도 환경부로 승격하면서 이듬해부터 환경기술개발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수준의 예산을 배정받기 시작한다.
KEI가 ’97년부터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이때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개칭하고 특수법인이 되었다) 연구원의 위상은 자리를 잡았다. 이 회장의 바램대로 KEI는 점차 환경 분야의 KDI가 되어 환경정책을 리드하기 시작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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