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리없는 전쟁 생물자원

소리없는 전쟁 생물자원

생물 유전자원 확보가 강대국
종균 일본산이 60% 차지

 

 

이날 토론에는 김기중 고려대학교 교수(좌장)를 비롯하여 김찬우 환경부 대변인, 정연만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임문수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총괄과장, 김행훈 농촌진흥청 연구관,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미원 동아제약 이사, 박원석 중앙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나고야 의정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성남 수정) 주최로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회 주요 인사와 정부, 학계, 기업계,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생물유전자원은 의약품을 비롯하여 화장품, 각종 기능성 식품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전세계 생물종은 약 1천 400만종으로 추정되고 이중 약 175만종(13%)이 발굴(UNEP.2000) 되었다. 우리나라의 고유 생물종은 10만여 종이며 우리나라는 해외생물자원 사용 대가로 매년 약 1조 5천 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일본산 종균은 국내 종균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 20%, 미역 15%가 일본종이며, 그밖에 채소와 과일도 60%가 외국이 원산지이다. 특히 브로콜리95%, 딸기 90%, 양파 80%, 토마토 80%가 일본산이며 장미  98%가 외국산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규정한 의정서로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문서이다. 의정서의 핵심내용으로는 사전에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사전통보승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 내용 및 방법등에 대해 제공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조건-분쟁해결방법, 이익공유 조건, 제3자 사용조건, 목적의 변경 등을 포함 해야 하며(상호합의조건), 연구·개발의 결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과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유할 것(이익공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정서 채택으로 인해 10만여 종으로 추정되는 국내 고유 생물자원 주권강화에 기여하고, 해외 자원이용시 투명한 접근 및 이익공유절차 적용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측면과 각국의 생물 주권 강화에 따라 해외 생물자원 확보에 금전적/비금전적 이익공유의무화로 추가적인 부담이 우려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자원의 종합적 대응대책 수립, 생물자원확보, 범정부 생물자원 통합 DB구축, 생물자원 산업 육성, 후속협상능력 강화 및 대국민 인식 제고, 생물자원분야 전문인력확충,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영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타미플루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물유전자원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류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면서, 그린골드(Green Gold)로까지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이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즉 “생물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만큼, 생물자원 주권확보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이정숙 센터장은 부처별 전문적 참여로 국가 표준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국내 법제도는 ABS관련 내용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정비와 생물(유전)자원 부국과의 양자간,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적극적 홍보 및 인식제고 활동을 전개해서 홍보 및 인식부족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 말했다.

임영운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장은 생물자원 확보와 생물주권 조기확립이 부국으로 가는 길이며 이를 위해 표본확보, 종자은행, 배양센터 및 천연물은행 운영 등 코리아 방주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생물자원의 유전자 분석사업, 자생생물종의 계통수작성과 DNA-바코드 사업, 한반도 생물종 통합생물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8개국 10개 기관과 MOU를 채결해 자원 부국들과의 신뢰구축과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의 매콩강유역의 자원 부국들과의 협력구축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강병영 (주)아모레퍼시픽 고객기술팀장은 나고야 의정서가 화장품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접근 단계에서 해외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의 원활한 접근 및 활용을 위해 정부 연구결과를 제공할 것, 협의절차 단계에서 현지 생산자 및 국가기관과의 협의 법적절차 각 국가별 관련법 모니터링 정보를 기업 측에 제공, 특허 출원시 사전 리스크 대응방안 제공, 이익공유단계에서 로열티 등 금전적 이익공유 이외 다양한 이익공유방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을 요청했다.

 

D.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