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이대로 좋은가?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이대로 좋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합리한 거래 관행
한국 SW산업은 고사 위기
한국 IT인프라는 좋으나 SW사업은 꼴찌
SW산업 고급 인재 기피하는 4D업종 전락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주당)과 김혜성 기획재정위원(미래희망연대) 공동 주최로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심기보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국가정보화사업 발주과정에서의 수·발주자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으로 우리나라 SW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주당 61시간의 노동으로 10명당 8명이 만성 피로와 근골격계질환으로 시달리고 있고 평균적으로 2년마다 직장을 옮기며 피로와 저임금을 견디다 못해 타 직종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 "정부의 SW인력 양성 방안은 단순 코더 양성에 집중되고 있다"며 "국내 SW시장 역시 낙후된 발주 관행으로 SW제품·서비스에 대한 제값주기에 인색하고, IT서비스 대기업은 저가 입찰 손실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수직적 거래 구조"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SW설계는 국가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고 개발은 초·중급 기술자들이 담당하게 하면 기술자도 살고 기업도 살게 된다."며 "그러면 대학의 SW학과에 우수 인재가 몰려들고 소프트웨어가 3D업종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하도급사로의 연쇄적 손실 전가는 결국 SW개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초래해 SW산업이 고급 인재가 기피하는 4D업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분석·설계와 개발을 별도로 발주하는 분할 발주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진입 기회증가와 정보화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SW사업의 분리·분할 발주를 통해 발주자와 복수수주 간의 명확한 약정 및 밀접한 연계를 통해 책임범위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그 동안 관행으로 여겨 온 대기업 저가 수주 협력사 비용전가라는 근원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발표 하였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소프트웨어 개발업 협동조합 김명화 이사장은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발표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없다"며 "SW산업의 문제점은 대기업 SI업체 중심의 소프트웨어 시장구조. 경쟁력 없는 기업을 쉽게 퇴출시키기 힘든 구조. 전산 담당자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SW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육성책을 논의 할 때가 아니며, 대기업이 과실을 따가는 허울 좋은 지원책보다는 불합리한 하도급관행을 개선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으며,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박수용 교수는 "분할 발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KAIST 전산학과 배두환 교수는 "분할 발주, PMO제도 등이 빨리 도입돼야 우리나라 SW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김혜성 국회의원은 "공공부문의 정보화시장 규모는 연간 6조원에 이르고 SW산업의 부가가치율은 제조업의 3배에 가깝지만 그 이면에서는 '대형 사업자의 공공부문 독점',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토론 행사에는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국회의원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나라당 장광근· 정해걸· 최경희 국회의원과 민주당 유선호 국회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Y.B.KIM(ybk@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