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

 

기초시설 지원비율 하향 조절
토지매수사업 축소로 사업간 구조조정
한강수계관리기금 문제 다시 불 붙어

 

 

이범관 의원이 주최하고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주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문정호 환경부 차관, 조병돈 이천시장, 김춘석 여주군수 등 각계인사와 지역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12월 14일 여주 일성콘도에서 개최되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시행(‘98.11.20)에 따라 한강 상하류 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이범관 의원은 -’99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3조 4823억 원의 사용비율을 보면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액수가 2000년 4.15%에서 2009년에는 28.04%로 늘어났으나, 주민지원사업에는 2000년 36.5%에 이르던 것이 2009년에는 절반 이하인 15.99%로 줄어들었다. 특히 2009년에는 주민지원사업에 754억 8,400만원이 지출된 반면,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만 1,323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다.- 며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한강유역환경청 정선화 유역관리국장은 “기초시설 지원비율 하향조절, 토지매수사업 축소 등 사업간 구조조정과 하류지역의 물이용 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기금재정 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한강수계기금 관리와 관련한 환경부의 역할이 과다하고 사무국 구성에서 유역협력체계가 미흡하며 물이용부담금의 운용 및 사후 평가체계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한강을 끼고 있는 5개 시·도 중심의 협력적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적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수계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좋아진 것이 없다, 아직 수돗물을 못 먹고 있다, 땅은 서울에서 가지고 이천, 여주에 투자를 안 한다. 주민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해 달라, 환경부 정책에 대항할 7개 시군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Y.B.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