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민 기후변화 심각성 모른다

무감각한 이상기후

정부,국민 기후변화 심각성 모른다
이상기후 발생해도 정부 대응대책 미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세계 1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에 대비 자체적으로 능동적인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기위해 온 세계가 들끓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민은 제3세계에 살고 있는 듯 대책도 실행의지도 촛불에만 의지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세계는 저탄소형 사회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실행을 하고 있고 국민을 비롯한 지자체와 기업들이 신 기후문화 형성에 동참하고 친환경적 조세체제의 전환과 저탄소형 수송, 교통체계, 녹색생활과 소비문화의 새로운 전환 등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심각성을 모른 체 세월만 낚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은 2005년 대비 총배출량이 591,1백만톤으로 90년의 297,5백만 대비 98,7%나 증가하고 있다.
OECD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6위이나 배출량 증가율은 계속 1위를 차지 상대적으로 심각성과 지구적 차원의 현실성에서 무지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국가별 배출량에서는 1위 미국, 2위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는 6위이나 증가율에서는 90.1%로 1위로 2위인 터키와는 무려 18%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위인 스페인과는 40%이상의 차이를 보여 배출량 증가율이 빠르게 진행 국가 총체적으로 대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국민 1인당 배출량에서는 14위이나 증가율에서는 69.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이나 국가나 지구 온난화와 온실가스 배출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르게 배출량이 증가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경쟁력 있는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지자체별 상과 벌을 동시에 주고 국민에게는 경각심과 현실적인 문제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한편 자동차보급문제와 저탄소형 소비와 생산문화를 서둘러 시행하는 실행 방향이 곧바로 실천되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총체적 10대 중점 추진과제
1.지자체별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감축목표 설정 / 가이드라인 보급 / 우수실천 사레집 배포 / 시범도시 지원
2.탄소포인트 및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 시범실시 / 탄소은행설립지자체단위 ET 시범실시
3. 페기물 에너지 자원화 / 소각열이용 / RDF연료화 / 매립가스에너지화 / 음식물페기물 바이오가스화 / 페기물 에너지 타운 건설
4. 저탄소형 자동차보급확대및 운전문화 개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마련 / 친환경자동차 보급 / 공회전제한장치부착/경제적 환경적 운전문화 정착
5.저탄소형 소비 생산문화 확산 / 탄소라벨링제 도입/기업온실가스 배출정보 공개
6.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프로그램확산 / 온실가스 감출 실천운동전개 / 시민실천수칙 보급
7.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및 지도 작성/ 취약성 분석도구 도입 / 취약성 지도 작성
8.인공위성 이용한 기후변화 감시/지구환경위성 도입 기획연구/지구환경위성 도입
9.유전자원 확보 및 기후변화 취약종 보전 / 원자원의 확보 및 관리 / 기후변화 취약종 보전 관리
10. 환경성 평가시 기후변화연향 고려 강화/ 기후변화 요소 평가방안 마련 및 이행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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