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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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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제도 개선은 헛말 - 우수환경기업,창업기업 기술보다 담보가 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도 겉과 속 달라 당초 금융위 금융정책국이 연간 1000여 개의 창업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목표량의 4.8%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자에 대해 5년간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제도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
공정해야 할 공정위 산하단체장 공정위 출신 - 수판매조합, 상조공제, 직접판매조합 등 공정위가 설립을 인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4개 공제조합 이사장에는 대부분 공정위 출신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말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초대 이사장에 박세준 한국암웨이사장이 선임되었지만 다음해 2003년부터 ..
공정거래 분쟁 90%이상 이유 있다 - 분쟁조정 성립률 해마다 높아져 최근 3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에 접수되어 분쟁조정을 한 처리현황을 보면 해마다 접수건수가 늘고 있다. 처리현황도 불성립된 건수보다 성립된 건수가 높아져 올해에는 9월말 현재 91%이상 분쟁사유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쟁조정이 접수된 건수는 12년 1,508건,13년 1,798..
경제전문가가 보는 세월호 참사 경제전문가가 보는 세월호 참사-(연재?) 세월호 참사에서 본 위기의 한국경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성공신화는 위험 초래 안전산업도 금융 분야 유망한 미래 산업 대한민국 국가기구의 전면수정 필요 이승무(순환경제연구소장) 인간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을 기초로 하는 사회구조에 ..
25개 국책연구기관 해외파가 이끈다 - 미국이 62명(26%)으로 절대강자 국내서는 서울대, 과기원이 15%씩 차지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간부급의 박사현황을 분석하면 총 317명의 간부들 중 76%인 241명이 박사학위소지자들이다. 각 기관의 원장이나 소장급책임자들의 경우에는 공석인 책임자를 제외하고 총 23명중 13명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2,독일 1명으로 국외파는 6..
건강한 물, 맛있는 물 - 수공의 보건의학적 연구 수도백년사를 편찬할 당시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동경대학 자료실과 일본 국회도서실을 넘나들며 일제시대 자료를 수집했다. 충격은 1945년 이전의 상수도자료는 충실히 보존되어 있었지만 정작 해방이후의 자료는 파기되거나 그 흔적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근근이 인천, 서울, 부산 등 ..
서울시 건축물 소독의무화 조례개정-축물 내부 관로세척갱생기술 미약 소형관 세척, 갱생, 소독방식 연구 지속돼야 서울시 의회 박준희 의원은 수도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형 건축물의 소독 등 위생 조치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재규정하기로 했다.(제40조의 2) 소규모 건축물에도 청소 등 위생 조치에 대한 시장의 관리 감독규정을 신설했으며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태 검사와 세척 등 조치에 대한 ..
대한민국을 이끄는 과학기술 인재들 대한민국을 이끄는 과학기술 인재들 과학연구기관의 황금시대는 박정희시대 8개 기관설립으로 과학과 애국의 드라마 펼쳐 평균 정부출연금은 42%,연구직 8,388명 활약 이승만 시절 원자력연구원 최초설립 윤보선시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노태우 정부이후 2개 기관씩 신규설립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