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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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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비행기 결항 총 613건 대한항공, 아시아나 중국남방항공 순 인천국제공항 비행기 결항 총 613건 대한항공, 아시아나 중국남방항공 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甲)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비행기 결항은 모두 613건이었다. 최근 3년간 ..
수공 곳간에 3조원 쌓아두고 엄살 - 지난해 순이익 중 80% 곳간에 남겨 배당실적 공기업 중 꼴찌에서 두 번째 수공 곳간에 3조원 쌓아두고 엄살 지난해 순이익 중 80% 곳간에 남겨 배당실적 공기업 중 꼴찌에서 두 번째 수자원공사가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3조2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나친 사내유보로 정부세외수입감소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2013년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서에 따르면 ..
서울시 과년도 고액체납자 직접관리 - 수도조례 일부 개정하여 본부체납징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요금관리부에 체납징수팀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체납관련 징수권 및 징수처분 등에 대한 권한을 본부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수도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과년도 고액체납이란 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상수도사용료 1백만 원 이..
신용보증제도 개선은 헛말 - 우수환경기업,창업기업 기술보다 담보가 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도 겉과 속 달라 당초 금융위 금융정책국이 연간 1000여 개의 창업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목표량의 4.8%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자에 대해 5년간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제도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
공정해야 할 공정위 산하단체장 공정위 출신 - 수판매조합, 상조공제, 직접판매조합 등 공정위가 설립을 인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4개 공제조합 이사장에는 대부분 공정위 출신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말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초대 이사장에 박세준 한국암웨이사장이 선임되었지만 다음해 2003년부터 ..
공정거래 분쟁 90%이상 이유 있다 - 분쟁조정 성립률 해마다 높아져 최근 3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에 접수되어 분쟁조정을 한 처리현황을 보면 해마다 접수건수가 늘고 있다. 처리현황도 불성립된 건수보다 성립된 건수가 높아져 올해에는 9월말 현재 91%이상 분쟁사유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쟁조정이 접수된 건수는 12년 1,508건,13년 1,798..
경제전문가가 보는 세월호 참사 경제전문가가 보는 세월호 참사-(연재?) 세월호 참사에서 본 위기의 한국경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성공신화는 위험 초래 안전산업도 금융 분야 유망한 미래 산업 대한민국 국가기구의 전면수정 필요 이승무(순환경제연구소장) 인간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을 기초로 하는 사회구조에 ..
25개 국책연구기관 해외파가 이끈다 - 미국이 62명(26%)으로 절대강자 국내서는 서울대, 과기원이 15%씩 차지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간부급의 박사현황을 분석하면 총 317명의 간부들 중 76%인 241명이 박사학위소지자들이다. 각 기관의 원장이나 소장급책임자들의 경우에는 공석인 책임자를 제외하고 총 23명중 13명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2,독일 1명으로 국외파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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