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2 / 서울시 상수도본부 30년을 돌아본다 - 박원순시장

거부한 알레르기성 토목산업 후반에서야 시행

꺼진불도 다시보자-문승국 부시장으로 등극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35대 시장에 선출된 박원순 시장은 부족한 기술 분야의 파트너로 물관리국장을 끝으로 퇴임하고 서울시립대에 머물며 희망제작소 고문으로 활동했던 문승국(육사 30기)씨를 행정 2부시장(기술)으로 등용한다.

유신공무원으로 부시장에 오른 유일한 인물로 상수도본부 급수부장을 역임한 유재룡,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한 주봉현 씨와 동기생들이다.

절묘한 것은 문승국, 유재룡, 주봉현 모두 상하수도 분야에서 공직생활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승국 전 부시장의 입김은 박원순 전 시장의 임기 내내 기술직 인사에 관여했으나 결국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노량진 배수지 참사(2013년 7월, 당시 정연찬 상수도본부장)로 부시장 취임 2년 만에 사표를 제출하고 홀연 떠나게 된다.

문부시장의 재등장은 서울시 공무원들로부터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캠페인성 구호가 탄생하는 계기가 된다.

노량진 배수지 사고는 한강물이 한강 둔치까지 불어나면서 한강 고수부지 근처에 있던 공사장과 연결된 맨홀 최상부보다 높게 수위가 불어나면서 강물이 공사장 안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상수도 최대 사건이었다.(맨홀의 높이가 평상시 수위를 계상했으나 점차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에 대비 모든 설계 분야에서 기상과 관련된 수치 조정이 필요하다.)

인부 6명은 유입된 물살에 휩쓸려 높이 2.2m, 길이 1.4㎞의 상수도관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물참사이다.

노량진 배수지 내 상수도관 공사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하고 시공사인 천호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동아지질㈜이 작업 중에 발생했다.

사고 이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천호건설, 동아지질로 이어지는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였으나 각종 공사에 대해 발주처인 서울시는 일체의 감리, 감독을 하지 못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책임부서와 관련 상수도 공무원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건이다.(서울시는 대형공사가 비리의 온상이라며 발주처인 서울시는 사업을 발주하면 일체의 감리나 감독을 행사하지 못하게 개선한 바 있으나 이는 감리감독을 차단하면 비리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공무원적 발상이란 점에서 다시금 검토할 대상이다.)

박원순 시장은 노량진배수지사고 이후 토목사업에 대한 알레르기가 심화되었고 든든한 원군이었던 문승국 부시장마저 퇴임하면서 기술 분야에 대한 배척이 심화되었다.

가장 큰 토목사업이 중단된 사례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기후변화 대비 서울의 대표적인 침수지역인 광화문 일대와 가로공원길 주변(양천·강서), 구의․자양동 일대(광진), 강남역 일대(서초·강남), 한강로 일대(용산), 화곡동 일대(강서), 사당역 일대(동작·서초), 대림동 일대(영등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화문광장 배수능력 10년→ 50년 향상 ▴저지대 수해취약지역 기습폭우 대응능력 10년→ 30년 향상 ▴수해취약지역 9개 구 7개소 방재시설물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수방사업 중 지름 3.5m 이상, 길이 2Km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국내 최초로 설치한다는 계획이 전면 중단되었다.

당시 서울 환경연합은 ‘서울시는 광화문 대심도 배수터널 계획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 지금 서울의 치수정책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전시성 사업에 앞서, 실질적이고, 시급하고, 수혜가 넓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 비판적인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통해 정책 순서와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 두 해 연속 수해를 초래하고도 전시성 토목 공사로 벗어나지 못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더 이상 전횡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일본 순방 시 도쿄의 대심도 터널을 시찰했으며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심도 터널을 부분적으로 안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신월동에만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대심도 터널을 담당했던 고태규 물관리국 하천관리과장(탄천물재생센터 사장 역임)은 ‘도림천과 사당사거리, 강남역 인근, 길동 등 나머지 침수피해지역들도 대심도 터널 설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박 시장의 시책방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심도 터널 대신에 학교 운동장 부지 등을 이용한 대형 저류조를 여러 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또 다른 대형 사업은 수돗물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전면 중단 선언이다. 영등포정수장을 시작으로 오존 및 활성탄 처리공법을 도입한 고도정수처리는 중단되었지만 다음 해 폭발적인 조류가 증식되고 수돗물에 비상이 걸리면서 중단된 고도처리사업은 다시금 진행되어 뚝도정수장을 끝으로 사업을 마감하게 된다.(그러나 고도정수처리는 기술자들이 제시한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공법 등을 검증하면서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자는 사업 초기 설계에서 수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모든 정수장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장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서울시의 고도처리는 오존처리 일변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오늘날에도 오존 시스템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태능 골프장에 민영주택지구를 건설한다는 국토부의 발표에 박원순 시장은 그린벨트 훼손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퇴임한 서울시 공무원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비교적 빠른 판단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평생 시민운동가로 활동한 아이디어가 풍부한 인물이다. 문제는 아이디어 차원의 시책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고위 간부들이 문제다. 시장 재임기간이 길어지면서 박원순 시장의 말은 곧 성경처럼 굳어졌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나 서울시 행정과 괴리가 있는 지시는 다양한 검토 끝에 올바르게 보고하면 박원순 시장도 흔쾌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많은 고위간부들은 성경말씀처럼 간직하고 문제점을 알고도 억지로 꿰어 맞춰 시장에게 돋보이려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 일부 고위 공직자들 중에는 고심만 하다가 하급 직원들만 몸살 나게 하는 결정 장애자들도 많다. 손에 지문도 없고 영혼도 없는 인물들이 득세만 하려고 과도한 충성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모 시장이 퇴임 후 어느 사석에서 한 말이다 ‘기술직 공무원들은 요술쟁이야. 예산 좀 줄여보라면 100억 원 사업이 70억 원으로 보고가 올라와. 좀 더 줄여보면 안 되나 하면 다음에는 50억 원으로 결재판이 올라와. 더 요구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까 봐 그냥 승인하게 돼.’ 이 같은 과거의 사례가 기술직 공무원들을 더욱 의심받게 하는 원인이 되고 박 시장 가슴 한편에는 의혹이 베여 있었다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서정원기자)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2&wr_id=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