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담보대출 여전히 증가
신용대출은 국내은행 평균 5,8%감소
담보대출은 수협, 신한, 전북이 최대 증가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낡은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대출은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시중은행의 평균 담보대출 비율을 살펴보면 대구은행이 65.5%로 가장 높다. 뒤를 이어 경남은행이 65.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62.9%, KB국민은행 62.8% 순이다. 2013년도 말 기준만 놓고 보면 KB국민은행이 72.6%로 타 은행에 비해 독보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대 은행의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담보대출 증가세도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 2009년도 대비 2013년도 담보대출 증가율을 보면, KB국민은행이 18.9%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하나은행 11.5%, 신한은행 11.1%, 우리은행 9.1% 순이다. 동 기간에 4대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은 담보대출 증가율만큼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평균 증가율이 5.8%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4대 은행의 담보대출 증가율은 시중은행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담보대출 증가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수협중앙회와 농협은행도 담보대출이 각각 12.6%, 10.6% 증가하는 등 대형은행들이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의 낡은 관행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반면 신용대출은 수출입은행이 87,9%로 전년도보다 0,7% 증가했으나 09년에 비해 4,1% 감소했다. 외환은행이 59,4%,기업은행 55,9%로 50%를 넘고 있으나 09년보다는 평균 5,8%가 감소했다.
김기준 의원은 “시중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와 보증 위주의 낡은 대출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거래 혁신을 이끌어야 할 대형 은행들의 보신주의는 더욱 심각하다”며 금융기관은 담보와 보증위주의 대출심사관행을 탈피하고, 기업의 창의성, 기술력,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국회/문장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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