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분석한다 - 황장수의 정치사기꾼과 세금도둑들 중에서 - 6

쿠르드 유전 실패

 

 

 

 

감사원은 지난 4월 한국석유공사, 가스 공사 등 공기업이 16조 원을 투입해 국외 석유, 가스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원의 국내 도입 실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즉 해외에서 석유가스를 개발한다고 광구에 대한 지분확보 등에 16조나 투자했지만, 그곳에서 생상한 석유 가스를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는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경부 등은 자체적 석유, 가스 개발을 위한 경험, 노하우 축적과 공급 안정성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한 3개 자원개발 공기업의 감사결과 배장량 추정, 계약변경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 사례로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을 거론했다.

 이 사업은 MB가 인수위 시절에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니체르반 바르자니 총리를 초청해 합의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이를 성사시키는데 결정적 중간역할을 할 이가 DJ 정권에서 약방의 감초로 거론되었던 최 모　씨다. 그는 야권 출신 인물이나 MB의 대선 승리가 확실해지자 대선과정에서 현 여권 실세에 끈을 대어 접근했다.

 그가 이라크서 벌이고 있다고 거론한 병원, 발전소 등은 그 성과가 있었는지 극히 의문이었지만 그는 우회상장을 통해 에너지 회사를 만들었고 MB 당선 직전까지 쿠르드 지역의 유전에 몰두해왔다. 정권을 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었기에 그는 곧바로 MB 주변에 끈을 대었던 것이다. 과거 중동에서 건설을 하며 자원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인 MB는 인수위 시절부터 메이저급 ‘메가 에너지’ 회사 육성, 이라크 쿠르드 유전 등 해외 자원 개발에 feel이 꽂혀있었다. 좌우간 주식분야 선수(?)와 MB가 의기투합해 취임도 하기 전에 벌인 것이 쿠르드 유전 사업이다.

 나는 사연이 좀 있어 지난 정권 때 쿠르드에 자주 출입했고 니제르반 총리도 직접 만났으며 여러 사업제안도 받은 바 있다. 2008년 2월 당시 이 발표를 보고 나는 한 월간지에 인터뷰를 자청해 쿠르드가 한국 측에 제시하는 유전은 ‘껍데기 유전’으로 거의 석유매장량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라크 중앙정부, 쿠르드 자치정부 간의 관계나 미국, 영국 등 이라크를 침공한 국가의 메이저 석유회사와 이라크 정부의 관계상 쿠르드 석유개발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석유개발은 식민지 지배와 절대 패권국가 등의 역사가 있고 오랫동안 축전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지 어느 한순간에 도약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마이너인 한국으로썬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지금 쿠르드가 제시하는 유전은 석유가 거의 나오지 않는, 해외 주요개발 국가나 메이저사가 포기한 곳일 거라고 추정했다.
 그 뒤 몇몇 정부관계자가 찾아와 총 21억 불의 패키지 딜 방식(이 액수만큼 우리 건설회사가 SOC 사업을 해주고 대신 그만큼의 원유를 받는 계약) 중 착수계약금의 10%인 2억여 불을 줘야 하는지 물어 적극 반대했다. 계약금은 결국 건너갔다고 한다. 이후 재빠른 한국 건설사들은 SOC 사업 금융 PE 보증의 어려움을 우려해 다 발을 뺐고 결국 쿠르드의 합의로 석유공사가 11억 7,500만 불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08년 6월 본 계약 당시 쿠르드 5개 광구에서 19억 배럴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5개 광구 중 4곳은 탐사결과 상업성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보통 쿠르드같이 탐사 성공률이 낮은 지역의 유전개발에 참여한 외국기업들은 자신의 비용을 들여 탐사를 하고 성공한 경우 일정 비율을 SOC 건설비로 내놓는 식의 몇 대 몇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이미 코스닥에 우회 상장해 에너지 회사를 미리 만든 최 모 씨의 말만 믿은 MB와 정권 실세 그리고 석유공사는 석유 탐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SOC 개발자금을 대는 (한마디로 돈을 미리 주는) 계약방식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탐사결과 실제 나오는 것은 거의 없는데도, 석유공사와 지경부는 국회 국감 등의 추궁에 대해 좀 더 해봐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임기 말까지 시간을 끌어왔다.

 관련 회사의 주가가 내려올 만하면 매번 다른 호재(매장량이 늘었다. 확인되었다. 이라크 대통령이 방한한다.)가 터져 나왔고 결국 돈을 번 사람은 주식으로 재미 본 이들뿐이다.

 감사원은 2013년까지의 유전 탐사 성공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급하기로 한 SOC 건설비는 탐사실패 시 보장받기로 한 원유 6,500만 배럴로 감당할 수 있지만, 이 보장 원유를 조기 확보해도 최소 1,800만 불의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MB를 의식한 감사원의 발표임을 감안하면 결국에는 수천억의 손실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사업 기술평가, 감독 업무 소홀도 지적했다. 감사원이 MB를 의식해 흐물흐물하게 발표했는데도 이 정도다.

 나는 자원개발 투자와 쿠르드 유전 사업 등에 대해 전면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2002년 DJ 정권은 IMF 극복을 위한 공적 자금을 기업회생 자금, 베처자금으로 갖다 쓴 사기꾼들에게 ‘공적비리 수사처’를 만들어 전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의 자원개발과 쿠르드 유전개발이 단순히 ‘석유 자주 개발’을 해보겠다는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다. 자원개발을 위해 쓴 돈이 제대로 투자되었는지 이를 빙자해 주식으로 과연 돈을 번 사람은 누구인지, 정권 실세가 무슨 의도에서 이런 무리한 사업을 벌였는지 전면 조사되어야 한다. 쿠르드 유전, 카메룬 다이아, 미얀마 가스 등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자원개발을 빙자해 권력 실세가 벌인 도박판 일 뿐이다.

 아래는 최근 쿠르드 유전을 비롯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대한 언론보도들을 간추려 본 것이다.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겠다.

 

 

 

 

 

<이코노미 세계> 해외자원개발 손실에 혈세 ‘줄줄’ - 사전 검증 없는 ‘묻지마 투자’식 자원개발 지양돼야, 해외자원개발 컨설팅업체 먹잇감 된 사례 수두룩
<에너지경제> 쿠르드 사업, 결국 실패하나 - 노다지인 줄 알았던 그곳,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 답답할 노릇
MB 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득과 실 - 4년 동안 314억 달러 투자 약 22%인 71억 달러 수익
<머니투데이> 석유공사,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축소, 지난 8월 지방정부와 수정계약 체결… 2개 광구개발권 반납
<머니투데이방송> 석유공사, 4년 새 빚 17조 원 불어나…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탓’
<한국일보> 애물단지 전락한 ‘MB 자원외교 1호’ - 무리한 성과주의 탓 쿠르드 유전 개발 불투명… 광구 절반 반납
<한국경제> 석유공사, 쿠르드 유전개잘사업 축소
<연합뉴스> 석유공사 쿠르드 원유사업 ‘난항’… 계약수정
<노컷뉴스> 쿠르드 유전 개발사업 ‘애물단지’… 최소 1,800만 달러 손실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no11.nayana.kr/~stop/bbs/board.php?bo_table=B04&wr_id=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