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패척결 어떻게 할까?

부패 직급 4급과 1급 전체 74%차지

한국환경공단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업무처리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한국환경공단에 1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청렴도의 경우 전체 공공기관중 72위인 7,68점으로 준정부기관 평균보다(8,43점) 낮고 전체공공기관 평균보다도 (7,86) 낮다. 특히 외부청렴도에서 많은 감점을 받고 있다.

공단의 내부청렴도의 경우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업무지시의 공정성 등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부패사건은 10년 17명, 11년 11명, 12년 43명으로 증가추세이고 직급별로 보면 1급 이상이 31%를 차지하고 4급 이하도 43%를 차지 1급과 4급 이하가 합작으로 부패 현장에 깊숙이 개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3급이 가장 적은데 8,5%며 2급은 16,9%를 차지하고 있다.

부패유형으로는 금품과 향응수수가 49%를 차지하고 예산 재정 위반도 50%를 넘는다.

이 같은 부패사건이 주로 외부기관에서 적발되고(94%) 중징계가 21명으로 (29%) 높은 편이다.

반면 반부패인프라는 우수한 편인 3등급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본부와 지방조직과의 전사적 추진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재점검 및 유기적 연계 강화,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을 통한 ‘청렴 공단’ 위상 정립, 청렴도 취약요인 별로 체계적인 분석과 근원적인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부패신고 및 감찰 등 내부통제체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렴도가 높은 선도기관인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청렴 문화지수와 청렴 경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자원공사는 지능형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WARN)을 경기도는 부서간 청렴 경쟁시스템 구축했다. 제주교육청의 경우 사업별 청렴 지킴이 및 행동강령 적용대상 확대했으며 한국남부발전은 투명한 자재관리를 위한 자재 Life Cycle Monitoring 시스템 구축하기도 했다.

부서별 역할분담 및 성과평가와 연계, 고객불만제로 시스템 구축, 각종 심의위원 Pool 구성, 청렴도 취약분야 특별 관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익명 부패신고제,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청렴동아리 운영,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청렴토론방 개설 등도 제안했다.

청렴선도시책으로는 방위사업청은 Top Team 선발제, 퇴직자 사무실 출입통제, 한국수력원자력은 외부고객 상담실 운영, 부산시는 청렴도 취약분야 기획 감사, 김해시는 시민사회 등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면서 정책고객의 Pool을 구성, 쌍방향 소통을 위해 월별로 정기적 만남과 소통을 꾀하고 있다.

자가진단을 위한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보수 이외의 탐욕은 금물이며, 연고, 온정주의, 부정청탁을 배격하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첨렴의식을 체질화하는 업무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장수 전문기자>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no11.nayana.kr/~stop/bbs/board.php?bo_table=B01&wr_id=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