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호>[연재>2. 사람과 생명을 위한 물

[136호] 2011년 10월 21일 금요일 발행

 

2. 사람과 생명을 위한 물

효과적 물지배구조를 위한 기준 박스 1은 수자원 정책, 법률, 제도 및 경영에서 다루고 반영해야 할 일부 물지배구조 이슈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사안 가운데 상당수가 합리적인 지배구조 구축에 있어 중요한 도전과제이다.   박스1. 물지배구조 이슈의 사례 수자원 정책, 법률, 제도와 관리 하에서 물지배구조를 해결하고 반영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해당된다. 물분배 및 할당 시 형평성, 효율성과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유역을 기반으로 하는 수자원관리, 총제척이고 통합적인 관리 기법의 필요성, 사회경제적 용도 및 생태계의 공유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사용량의 조화   시민 사회와 민간부문 및 수자원 소유권과 관리, 경영 상의 책무, 관리의 역할 규명, 이 같은 표제 하에 다음과 같은 사안이 포함된다.   수리권 법률의 상충 또는 부재 부문간 대화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 결여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 수자원관리 및 경영의 단편화 지역공동체 또는 기타 관계자의 참여 메커니즘 결여 수자원관리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역할 기득권 세력의 영향력 수량 및 수질기준의 부재 조정 및 갈등 해결 메커니즘 부재   IWRM 관련 사안은 다음과 같다. 자원 사용자와 오염자에 대한 부적절한 가격 관리 및 장려금 부당한 요금 인세티브 및 대부금 과도하거나 미흡한 규제 관료적 장애물 또는 관성, 부패 수자원계획 과정에서 상류와 하류의(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외부효과를 일원화시키는 메커니즘 분쟁 해결 메커니즘   효과적인 물지배구조를 위해서는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정부 및 다양한 시민 사회 관계자 특히 지역/공동체 차원의 노력과 열성이 필요하다. 정책은 타당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뚜렷한 목표와 정보 기반 의사 결정을 바탕으로 필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명백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에서 물사용에 따른 복잡성에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형평성 있게 관리하려면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수자원관련 의사결정에 그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공평하고 환경적으로 지속할 수 있으며 수자원 및 그 편익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물지배구조는 유용성을 띠게 된다.   <계속>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