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호>[연재]물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8)

[136호] 2011년 10월 21일 금요일 발행

 

물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8)

프랑스의 민관협력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2

 

■ 프랑스의 민간기업 참여

이와 더불어,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부터 민간전문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였고, 이들 민간기업이 프랑스 내 상수도의 76%, 하수도의 57%를 담당하고 있음으로 간접적으로 기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많은 경우 광역화의 효과가 간접비용의 감축에서 실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장확보를 위한 경쟁(competition for the market)을 통해 민간기업에 의한 사업의 통합으로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연결 등에 의한 생산과정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지역과 연계된 지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임으로 서비스 계약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민간참여 계약은 투자책임의 분담 정도에 따라 양여계약, 리스계약, 운영관리계약으로 분류된다(Balance and Taylor, 2005). 양여계약에서 민간기업은 신규투자의 책임을 지며, 자산의 소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서비스사업의 통제권은 사업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된다.

 

양여계약자인 민간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직접 요금을 징수하고 이중 지방자치단체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지급한다.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조달비용의 절감,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등의 사유로 직접 투자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투자부분에 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최근 EU의 엄격한 수질규제로 인해 증가하는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양여계약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정책경제연구소
민경진 소장	김상문 책임연구원

 

<계속>

제공 | 한국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