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호>[연재]1. 사람과 생명을 위한 물

[135호]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1. 사람과 생명을 위한 물

효과적 물지배구조를 위한 기준 지배구조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수자원 제도는 누가 무엇을 어느 시점에 얼마나 많은 양을 획득하는지를 규제하는 것이다. 적절한 지배구조는 제도적 실패와 경직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를 줄여준다. 또한 공통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킨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선과 개발 성과 증진 간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데 일인당 소득 증가, 유아 사망률 감소 및 식자율(識字率) 향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Kaufman, 외(外), 1999). 효과적인 물지배구조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규정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효과적인 물지배구조보다는 실패하는 쪽에 보다 익숙하다. 효과적인 지배구조에 필요한 요소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문화적·경제적·사회적·정치적 배경에 따라서도 다르다. 관리상의 결점을 다루고 시민 사화 기관 및 지역사회, 민간부문의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하려면 보다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고안하고 만들 필요가 있다.   <계속>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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