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호>[국회]예산처, 국민이 직접 나라살림 감독해야

[133호] 2011년 9월 7일 수요일 발행

 

예산처, 국민이 직접 나라살림 감독해야

정기국회에 맞춰 나라살림 대토론회 개최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재정민주주의 확립 위해 기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2012년 재원배분 방향에 관한 재정전문가 50인의 자체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지난 5일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에 관한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3월에 4일 동안 걸쳐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국민참여 토론회이다.

 

이번 대토론회는 나라살림이 지속적인 성장과 민생안정을 반영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국회의 재정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개최한다고 예산처는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명지대 신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토론회는 예산처 브레인군단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박종규 경제분석실장과 김춘수 예산분석실장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박 실장은 ‘2012년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김 실장은 ‘2012년 예산의 효율적인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하였다.

 

토론단에는 한나라당의 김광림 의원,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 연세대 박태규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의 박정수 소장, 매일경제신문의 온기운 논설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유찬 재정세제위원장 등이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예산처는 토론회에서 ‘2012년 재원배분 방향’에 관한 재정전문가 50인의 자체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예산안이 제출된 후인 10월 말에는 세 번째 토론회인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했다.

 

예산처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국회 예산심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주된 불만사항으로 국민의견의 예산 반영 미흡, 국회 재정수준에 대한 불신 등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토론회 개최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 처장은 “예산처의 이러한 선제적 노력이 국회가 연중 상시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국회의 재정권한을 실질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생각”이라고 토론회의 의의를 전했다.

 

국회 D. H. Kim

심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