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호>[국회]정부, 언론에 주목받는 국회예산정책처

[132호]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발행

 

정부, 언론에 주목받는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예산의 허구 과학적으로 밝히기도

주영진 처장, 예산정책 산실 설립한 장본인

명확성, 정확성, 논리가 분명한 예산통

오로지 국민을 위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대국민 나라살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예산심의에 바로 전달되도록 힘쓰고 있다.

 

각종 정부사업과 예산지출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영향력이 날로 빛을 발하고 있다.
예산처가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발간한 분석보고서는 17권, 총 6,300여 페이지에 달한다.

이 보고서들은 발간 후 8월 10일까지 각 언론사에서 총 200회 이상 보도되었으며 예결위와 기재위 등 국회의원들의 설명회 요청도 끊이지 않아 설명회용 책자를 별도로 발간할 정도다.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예산처 분석자료를 중요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산처의 보고서의 수준과 신뢰성은 이미 공증된 상태. 명실상부 국내 최고 재정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회는 사무처, 예산처 그리고 가장 막내로 태어난 입법조사처까지 3개 전문연구기관이 틀을 확고히 갖춤으로써 국민의 대변인이며 심부름꾼인 국회의원들이 과학적인 국정감사를 실행하게끔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 초 4대 예산정책처장으로 부임한 주영진(55) 처장은 예산처를 직접 세우고 지금의 자리까지 이끈 장본인이다. CBO(美 국회예산처)를 벤치마킹하여 세웠지만 8년이 지난 지금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각국에서 방문해 재정전문기관의 모범사례로 삼을 정도로 대외적 위상이 확립되었다.

’03년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법’만 통과되었을 뿐 예산도, 건물도, 인력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막막한 상태에서 국회의 간곡한 부탁으로 실무준비단장을 맡은 주영진 처장은 기획예산처에 찾아가 예비비 22억 원을 직접 받아내 여의도 건물 3개 층을 빌려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모집하기 시작한다. 오늘날의 막강 국회예산처의 튼실한 씨앗들이다.

주영진 처장의 8년간의 헌신으로 예산처는 현재 국내 모든 연구기관 중 가장 주목받고 신뢰받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입법고시 5기 출신인 주 처장은 기획예산담당관, 의사국장,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내며 국회에서만 30년을 근무한 예산업무 최고 베테랑이다.
입법고시 1기인 국민대 정치대학원의 강장석 부원장은 주 처장에 대하여 “명확하고 정확하며 논리가 분명한 인물이다. 산을 좋아해서인지 큰 그림을 잘 그리고 상하 대인관계를 풍만하게 하는 리더십이 강한 인물이다”라고 평한다.

주영진 처장은 선출직 권력기관인 국회예산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분석보고 발표 시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행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과 소통되고 국민이 이해되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국회예산처는 정부정책에 반하거나 때로는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연구결과일지라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 이것이 예산처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일념과 자부심에 더해, 어떠한 연구결과일지라도 연구자의 발표권한이 보장된다는 장점 덕에 예산처는 정부산하연구기관보다 낮은 대우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정예 브레인들이 모여 의욕적인 활동을 한다.

현재 예산처의 연구인력은 박사 40명, 입법고시 출신 32명, 공인회계사 3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 최고 분석가들로 평가받는 박종규 경제분석실장과 김춘수 예산분석실장의 쌍두마차가 이들을 이끌고 있다.

예산처의 과학성은 정부가 더 이상 과거처럼 정책발표 시 공수표를 남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올 초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5%로 발표했지만 예산처는 4.1%로 분석했다. 그리고 5월에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4.5%로 수정했고, 현재는 전망치가 4.3%까지 떨어진 상태다. 연말에는 결국 4.1% 전후에서 경제성장률이 마감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예측이기에 연말이 가야 판명된다.

소득세·법인세 감세 철회 권유의 파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처의 권유에 따라 감세 철회로 당론이 굳어진 상태며, 이명박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년에는 균형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감세 철회방침을 시사했다.

주 처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예산처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고 지난 3월에 이어 9월과 10월에 국민이 참여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회 예산안을 국민이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의결하는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9월 5일에 열리는 ‘2012년도 예산총량과 재원배분에 관한 나라살림 대토론회’는 국민의 목소리가 바로 예산심의과정에 전달될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국민을 위해 존재코자 하는 예산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더불어 주 처장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으로 인해 예산재정이 법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영국 등의 선진국처럼 ‘지출예산법률주의’가 확립되어야만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향후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명증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회 D.H.Kim  / 국회 심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