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호>[국회]중소기업 개척 상품은 고유 업종으로 보호

[129호] 2011년 7월 8일 금요일 발행

 

중소기업 개척 상품은 고유 업종으로 보호

날로 심해지는 대기업 독과점 구체적 제재 절실

지경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청회

대기업 총수, 기업가 정신 회복해야

 

 

국회가 대기업 독과점 제재를 위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가 6월 29일에 국회에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 업역 보호를 위한 대안을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문제, 유통업(SSM, MRO 등)의 소상공인 고사 문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등에 대한 열린 논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은 김영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경위원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과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정부측 대표,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전국주물공업협동조합 서병문 이사 등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 등 대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경위가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대·중소기업의 문제가 일반적인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화 되고, 나아가 한국경제의 성장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위기 진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기업을 직접 규제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0여건에 이른다. 그만큼 대기업의 독점과 부당 하도급, 업종 침해 등으로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에 따르면 대기업은 조 단위 이익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발주하는 경우가 전체 계약의 35.4%에 달한다.

 

여기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기업형 슈퍼마켓의 법망 회피형 개점, 100원짜리 제품까지 MRO사업 확대, 외식사업 진출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하도급법 개정,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제재, 대기업의 MRO시장 진출 제한 등 균형 성장을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조 본부장은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세종 박사도 대-중소 기업의 양극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과도한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의 가이드라인은 고용흡수율이 높은 내수 중심의 소량 다품종 생산 분야와 내비게이션, 한방샴푸, 스팀청소기 등 중소기업이 먼저 시장에 진출하여 개척한 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역할 분담이 분명한 사업(생산은 중소기업, 유통·판매는 대기업) 등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은 ’08년 405개이던 10대 그룹 계열사가 현재 617개로 늘어, 5일마다 하나씩 10대 그룹 계열사가 생겨나는 실정이며, 대기업 세전 순이익률은 ’07년 7.9%에서 작년 8.4%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3.8%에서 2.9%로 떨어져 말라가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1세대 기업인들을 모범삼아 현 대기업 총수들이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는 자체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는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전담 조직, 상시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협력사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으며, 공동 R&D·기술협력 확대, 시장개척 등 다각도로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도 동반성장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 양자 모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동반성장은 어디까지나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CJ제품 없이는 매장상품 구성조차 되지 않는 독과점 현실과 양재동 빵굼터 폐업 등의 소상공인 몰락의 구체적 상황을 토로했다. 더욱이 지역 출신 정규직을 거의 고용하지 않는 대형마트 유입은 지역 내 현금만 유출할 뿐, 물가안정과 고용창출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동안 민간주도로만 논의되어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에 대해 공청회와 입법추진 등을 통한 지경위의 적극적이고 조정자적인 역할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심화섭 기자(shs@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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