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호>[환경]취수원 이전 대구, 구미시 충돌

[127호] 2011년 6월 13일 월요일

 

취수원 이전 대구, 구미시 충돌

물분쟁 조정 특별법 제정되면 해결되나

미래의 안전한 식수 위한 중장기 대책 절실

합리적 사고와 국가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낙동강 일선교

 

취수원 이전과 정수장 건설, 원수대금 소송(서울시-수자원공사)등 전국적으로 물분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대구시가 정부와 국회에 -물분쟁조정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건의를 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대구시는 수돗물 생산의 70%를 낙동강 표류수(1일 60만톤)로 사용하고 있으나 상류지역에 위치한 국가산단 등으로 인해 91년 대구 페놀사고 이후 3년에 1회씩 대형 수질사고가 7차례나 발생,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수원을 이전하여 안전한 원수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구미시의 반대로 취수원 이전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구미공단은 972만평, 5공단은 282만평, 김천공단은 60만평으로 화학·섬유회사 등 국내 중화학기업이 밀집한 곳이다.

 

취수원 상류에 이들 공단이 밀집되어 있어 페놀사고 등 상수도의 대표적 대형 수질사고가 이들 기업이 방출한 각종 화학물질로 인해 발단이 되어 왔다.
이에 대구시는 구미시 도개면 일선교 인근 감천 합류점 직상류지점에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하여 1일 95만 톤을 취수 대구시민에게 62만톤, 구미시 21만톤, 상주, 칠곡, 성주, 고령, 김천 등에 12만톤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총 사업비 6,190억원을 투자하여(국비 1,857억 원+수공 4,333억 원) 이미 올 4월 예비 타당성조사와 KDI에서 물수지분석까지 끝낸 상태이다.

 

 

이 사업이 실행되면 선산취수장에서 해평까지 14㎞, 해평에서 구미하수처리장까지 12㎞, 구미하수에서 강정취수장까지 34㎞로 총 60㎞의 취수관로가 매설됨으로써 최근 들어 가장 큰 상수도 송수관공사가 될 예정이다.

 

대구취수원 이전은 지난 09년 대구시가 한나라당에 건의하면서 본격화 되었는데 이미 국토해양부와 대구시, 경북도에서 두 차례 이상 회의를 한 바 있으며 구미시도 수공에 해평취수장 이전을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도 지난 10년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 개별공장설립 승인지역을 취수지점 7㎞에서 상류 4㎞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구미시민들은 범시민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구미 5공단 조성에 따른 도개, 옥성 지역개발심리까지 겹쳐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로 부상되고 있다.

 

구미시민은 4대강 살리기로 수질이 개선되어 취수원 이전이 불필요하고 낙동강 수질사고도 공단에서 배출한 유해물질로 야기된 것으로 평상시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류에 구미, 김천공단이 밀집해 유해물질에 의한 수질사고는 언제나 안고 있다는 점과 세계적인 대도시가 하천표류수도보다는 댐에서 취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크다는 주장과 갈수기 하천유지용수부족에 따른 수질악화와 오염총량제에 대한 부담과 수도요금의 상승우려도 한몫하고 있다.

 

구미보 상류에 일선교가 위치해 있는데 상류지점에는 낙담보와 상주보가 있고 내성천과 반변천이 흐르고 있으며 안동댐과 임하댐이 위치해 있다.

 

취수장 이전 시점이 4대강 사업과 맞물려 있어 물길과 수질 영향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분석될 전망이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도 과거 시점이 아닌 차후 야기될 미래지향적 평가로 재해석되야 하고 우리나라 취수원에 대한 과학적 논리가 성숙한 시각에서 좀 더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원수요금의 부담으로 인한 피해와 도개 및 옥성 지역 등 직접당사자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서울시와 수자원공사의 원수값 분쟁도 취수원 상류 이전으로 인한 원수값 인상이 주요 쟁점사항이었으며 부산시의 남강댐 취수원 이전문제도 아직 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고 취수원에 대한 안전한 운영관리도 서둘러 개선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숙제를 안고 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각을 통한 다양한 논의와 중장기적 전략 및 과학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환경컨설팅전문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의 의견이다.

 

심화섭 기자(shs@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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