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호>[환경]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정책의 과제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정책의 과제

환경지식기반 기술개발사업 500억원 투입

총 1조 5,530억 원 투입하는 정부·민간 협력 사업

 

지난달 환경분석학회(회장 오정진) 주관으로 열린 조찬포럼에서 문정호 환경부차관이 강연을 가졌다. 문 차관은 강연 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정책의 과제’에서 환경지식기반사업에 5백억원을 투입하고 녹색성장주역으로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세계속의 리더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세계5대 녹색강국으로 확산

문정호 환경부차관

‘기후변화를 무시한 위험은 금융시스템 부실이 가져다 준 재앙보다 더 심각하다’는 영국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의 보고서가 21세기 환경정책 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변화는 환경위기와 더불어 경제위기도 초래한다. 유가 급등락, 자원민족주의 등의 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함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시에는 경제 손실이 GDP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태풍 루사로 02년에 5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본 바 있으며, 03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3만5천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미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작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다.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지구평균의 2배인 1.5℃ 상승하였고, 제주도의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지구평균의 3배인 22㎝가 상승하였다. 한반도는 점점 아열대기후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난 추석 서울에 떨어진 물폭탄의 악목을 우린 아직 잊지 못한다.

 

그러나 시각을 바꾸면 현재의 환경위기를 새로운 경제적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60년 국가비전으로 선포하였다. 이는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산업구조 전반을 녹색화함으로써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려는 시도이다.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세계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09년에서 13년까지 5년간 107조원(GDP의 2%)을 녹색성장 계획에 투입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미대응시 발생하는 경제 손실이 GDP의 20%인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예산 투자가 아닐 수 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오는 2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IPCC가 개도국에 권고한 감축범위인 BAU 대비15~30%의 최고 수준이며 미국과 일본보다도 높은 목표 설정이다.

 

녹색성장과 환경정책

기후변화감시망 완벽 구축

그러나 이정도 녹색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이 매우 자세하고 치밀해야만 한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과제를 크게 6가지로 구분하고 각 과제들 내에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환경정책의 첫 번째 과제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체계적 관리이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육성을 통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도입,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저탄소차와 전기차 보급을 통한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매립가스와 소각여열을 회수하여 각 분야의 연료로 공급하는 폐자원 에너지화 등이 있다.

 

두 번째 과제는 기후변화 적응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여기서는 우선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망 완벽 구축, 기후변화 시나리오 예측 모델 개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기후변화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한다. 그리고 물확보, 홍수예방, 지역발전, 환경개선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에 주력한다. 환경개선 세부사항으로는 오염유역 체계적 관리,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 비점오염원 저감 및 수질사고 예방, 생태하천 조성 및 멸종위기종 복원 등이 있다.

 

세 번째 과제는 녹색경제 기반 구축 및 유망산업 육성이다. 우선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육성 기반 확충, 녹색펀드 조성을 통해 녹색경제 기반을 확실히 구축한 후 11년부터 10년간 Eco-Innovation(EI)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EI 사업은 첨단기술 국산화와 수출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탑 환경기술개발사업에 7,820억, 수요자 맞춤형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에 4,510억, 국가 정책 실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에 2,700억, 친환경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환경지식기반 심화기술개발사업에 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조 5,530억을 투입하는 정부·민간 협력 사업이다.

 

또한 고도 막여과 정수시설, 먹는 물의 국가브랜드화 등의 물산업과, 생물다양성을 보전·발전시키는 생물자원산업, 자원회수부터 사업의 해외진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자원순환사업 등도 육성한다. EI 사업과 물산업의 결실 중 하나가 지난 4월 25일에 준공식을 가진 영등포 막여과 고도 정수장이다.

 

네 번째 환경전략 과제는 녹색생활 실천 확산이다. 이 과제의 세부 방안으로는 우선 일반가정에서 학교, 기업, 군부대 등 모든 단위에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상을 시행하여 Me First 운동을 확산시키는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 전략이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녹색소비자에게 그린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제 도입,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강릉 녹색도시 등의 녹색생활 체험의 장 조성 등의 방안도 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생활공감 환경정책 강화이다. 이것은 도시의 소음 감소, 실내공기질 개선,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 규제, 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악취 감소 등을 통해 도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선진화 시키려는 정책이다.

 

환경정책의 마지막 과제는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 강화이다. 이를 위해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유치를 추진하여 포스트 교토의정서 시대의 의장국으로서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COP18을 유치하게 될 시에는 의장국 역할뿐 아니라 국가브랜드 향상, 국민적 자긍심과 공감대 고취, 신성장동력 육성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환경분석학회 조찬포럼에 참석한 문정호 차관과 환경분석학회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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